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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 [김태근,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조선일보, 2018. 8. 24, A1쪽.]

  • 최고, 최저 소득 계층의 월평균 소득증감률
    '일자리 정부'와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참사'에 이어 빈부 격차가 유례없는 속도로 벌어지는 '소득 쇼크'까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은 23일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 달 132만4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고 했다. 하위 20% 가구의 이 같은 소득 감소는 그 폭이 1분기(-8.0%)보다 낮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크다.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5.9%, 사업 소득(자영업자)은 21.0%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아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꼴이다.

    반대로 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은 한 달 평균 913만4900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3% 늘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부동산 값 급등과 상용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이 상위 소득 계층의 지갑을 더 채워준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분배 지표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2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 클수록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뜻)은 5.23배로 1년 전(4.73배)보다 0.5 올랐다. 역대 최악이었던 2008년 2분기 5.24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 배율이 1년 새 이렇게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 이 지표가 가장 급격히 악화된 것은 2005년 2분기였는데, 당시 증가 폭은 0.26이었다.

    소득 하위 20%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20~40%, 소득 하위 40~60% 계층의 소득도 각각 -2.1%, -0.1%를 기록, 소득 감소 추이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선·자동차 구조 조정의 충격으로 내수(內需) 부진이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최근 취업자 증가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가난해지는 역설(逆說)이 2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0319.html#csidx30d39a93a5ad66aa771c2d4de4723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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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얼치기 케인스주의자들의 위험한 실험 85
    211 전 국민 고용보험은 또 다른 포퓰리즘 60
    210 대통령 덕에 400조원 '공짜 돈' 생긴 한국 91
    209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50
    208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111
    207 "세상에 공돈은 없다" 재정 모범 4국의 쓴소리 78
    206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91
    205 文정부의 7대 실정(失政) 152
    204 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62
    203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56
    202 정부 통계 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 86
    201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 조작 81
    200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 77
    199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지 않는다 107
    198 선진국도 '고령화' 전엔 우리보다 부채비율 낮았다 127
    197 100만원 나눠주면서 500만원 새 빚 안긴다 113
    196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85
    195 나랏빚 걱정 말라는 '피라미드 사기' 64
    194 선거는 끝나고 '진실의 지옥문'이 열렸다 97
    193 60세 이하 취업 53만 급감, 휴직 126만 폭증, 위기 시작 147
    192 10일까지 18% 급감, '수출 절벽'이 시작됐다 78
    191 소상공인 16%가 '매출 0원', 곳곳에서 '매출 제로' 아우성 68
    190 돈쓰는 사람도, 돈버는 기업도 없다 112
    189 나랏빚 눈사태에 깔릴 2030세대가 포퓰리즘에 "NO" 해야 한다 105
    188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60
    187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 뺀 여당, 그대로 갈 건지 밝히라 71
    186 1조 적자 한전에 1조6000억 공대 덤터기, 책임자 전원 처벌해야 78
    185 한전공대 강행, 前 정부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뭐가 다른가 77
    184 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 106
    183 닥쳐오는 대량 파산 위기, 무슨 수 쓰든 주력 산업만은 지켜내야 93
    182 연일 폭락인데 "대책은 다음주"… 패닉 부채질 87
    181 이 정도면 고용 통계가 아니라 對국민 속임수다 121
    180 소득 주도 성장 3년, 국민소득이 줄었다 87
    179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던져진 국민의 당혹감 92
    178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빈민 114
    177 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탓 68
    176 '엉터리·가짜' 경제 뉴스로 가득 찬 대통령의 신년사 89
    175 포퓰리즘 폭주, '낡은 보수'에도 책임 있다 76
    174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81
    173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난리더니… 국내총소득 21년만에 마이너스 67
    172 구청 월급날 당기고, 교실 칠판 바꾸고… 수치효과 나는 곳에 돈 살포 [1] 190
    171 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69
    170 "나랏빚 누가 갚나요?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158
    169 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 101
    168 교실 선거운동 69
    167 새해 벽두부터 어김없이 쏟아지는 경제 궤변 105
    166 57년 만에 日에도 뒤진 성장률, OECD 꼴찌 된 한국 경제 69
    165 국민 세금 많이 쓰면 상 주고, 적게 쓰면 벌주는 나라 92
    164 탈원전 적자 공기업, 하청업체 쥐어짰다 136
    163 경제와 외교를 분리할 수 있다는 迷夢 76
    162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 정부 "5년째 200억弗 돌파" 자랑 83
    161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114
    160 주 52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139
    159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87
    158 文정부 2년간 땅값 2054조 급등… 역대 정권중 年상승액 가장 높아 104
    157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103
    156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올해보다 10만개 증가 92
    155 알바 지원자 "최저시급 안줘도 되니 채용만 해달라" 179
    154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38만명… 2년 연속 과속 인상에 역대 최대 118
    153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132
    152 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양가 130
    151 "文케어 한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월급쟁이 지갑 털었다" 112
    150 통계 하나 보고… 8개월만에 '소주성' 꺼낸 文 82
    149 文정부 국고보조금 26조 늘려 86조… 복지비로 대거 지출 159
    148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93
    147 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212
    146 "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132
    145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 110
    144 "직원 둔 자영업자 年11만명 감소" 108
    143 10개 경제 성적표, 4개 정권 중 文정권이 최악 125
    142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103
    141 비정규직 87만명 폭증, 거꾸로 가는 일자리 80
    140 기초연금 2조9000억, 아동수당 2조 늘어… 돈 받은 국민 1200만명 173
    139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 123
    138 성장률 쇼크… 2%도 위태 104
    137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98
    136 '50원'에 칠레 폭동, 포퓰리즘 한국의 미래일 수도 133
    135 재정지출 증가율, 3년째 성장률의 2배 넘어… 나라살림 '경고등' 125
    134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 120
    133 기재부 보고서도 7개월째 '경제 부진' 90
    132 '경제 챙긴다' 쇼 아니라면 탈원전 폐기 등 정책 대전환해야 92
    131 9년 뒤 나랏빚, 작년 전망보다 32% 뛴 1490조 119
    130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130
    129 "경제 튼튼" "옳은 방향" "곧 회복"이라더니 이젠 "외부 탓" 94
    128 한전 김종갑 사장이 1조6000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153
    127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그래도 정부는 "고용 개선" 103
    126 '일자리 정부'서 2년간 풀타임 118만명 줄었다 106
    125 사상 최대 해외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99
    124 '문재인 선심' 청구서 국민에게 계속 날아들 것 146
    123 한국, 일본型에서 아르헨티나 모델로 추락하나 182
    122 2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급증' 보고서, 그대로 현실로 113
    121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134
    120 제조업 가동률 추락, '공장 매각' 현수막 가득 찬 공단들 184
    119 '세금 알바' 74만개가 일자리 대책이라니 153
    118 추석 전에 세금으로 5조원 현금 살포, 끝없는 매표 행위 140
    117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149
    116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29
    115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131
    114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112
    113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117
    112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 토막 131
    111 반도체 세금 10조원 감소, 예산은 40조 더 늘리겠다니 123
    110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135
    109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129
    108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179
    107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세금 주도 성장'으론 못 버틴다 103
    106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117
    105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170
    104 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 되는 나라 159
    103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 122
    102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129
    101 三流에 짓눌려 一流가 빛을 잃어간다 109
    100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130
    99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112
    98 작년 성장률, 반도체 빼면 2.7→1.4% 156
    97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107
    96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132
    95 청와대엔 안 들리는 담장 밖 아우성 124
    94 정부의 국민 눈 속이기 102
    93 폐업한 자영업자·저소득 구직자… 세금 年 1조 투입, 내년부터 지원 163
    92 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136
    91 선진국 3분의 2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이라는데 141
    90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121
    89 재정확대 중독 극복했던 전두환 정부 221
    88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126
    87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164
    86 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186
    85 2년새 49조→86조… 2금융권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175
    84 "구직 않고 그냥 쉬었다" 197만명… 24개월 연속 증가 145
    83 청년 체감 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135
    82 실업民國 168
    81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102
    80 황장수, 마침내 완성되는 「전국민의 실직자化」 129
    79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122
    78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130
    77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113
    76 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124
    75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135
    74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92
    73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145
    72 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132
    71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110
    70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140
    69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152
    68 청년들아, 분노하라 112
    67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山地, 이번 강원 산불의 5배 172
    66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173
    65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118
    6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141
    63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191
    62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127
    61 데이터 왜곡해 洑 해체 결정했나 164
    60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178
    59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134
    58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147
    57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135
    5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137
    55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153
    54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153
    53 가계 빚 1530조원 159
    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120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123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289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158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195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161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161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213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166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190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285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205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270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193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216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246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176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313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276
    »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252
    32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197
    31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181
    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424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282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188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201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183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248
    24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280
    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280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191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229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242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370
    18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329
    17 좌파의 '거대한 착각' 289
    16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514
    15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350
    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332
    13 공무원연금 문제 574
    12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893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997
    10 반값 등록금 문제 992
    9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1021
    8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1061
    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1] 1109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977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936
    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1252
    3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303
    2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1150
    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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