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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2019.11.11 21:16

oldfaith 조회 수:132

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홍준기, 허상우, "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5지선다 인상案' 국회 떠넘겨," 조선일보, 2019. 11. 11, A8쪽.]    → 경제파탄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노후 보장이라는 복지의 양대 축이 휘청거린다는 뜻이다. 당장 눈앞의 혜택을 늘려주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어깨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13년 정부 예상(2060년)보다 6년 빠른 2054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9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인기 없는 정책인 보험료율 인상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무려 7가지 개편안(중복 제외 5가지)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정하라고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데 이런 지경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젊은이는 줄고 고령자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속도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막은 대통령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제도를 고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모습이었다. 지난해 3월까지 마쳐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제도 개선안 마련(전문가안)을 지방선거 이후인 7월 말에야 끝냈고, 10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12월에 가서야 제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1월에야 청와대에 정부안을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되면 이틀치 남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그래프

정부는 작년 12월 단일안이 아닌 4가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가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서도 지난 8월 총 3가지 방안을 국회로 넘겼다. 겹치는 것을 제외해도 무려 다섯 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국민에게 인기 없을 안은 철저히 배제했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만든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2088년에도 1년 동안 연금 줄 돈을 남겨두자'는 목표를 세운 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로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며 이러한 목표와 방안을 모두 폐기해버렸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미룰수록 보험료 일시 인상의 충격은 커진다. 당장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내년에 보험료율을 16.02%까지 올려야 한다. 이 시점을 더 미뤄 2030년이 되면 17.95%, 2040년이 되면 20.93%로 한 번에 올려야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매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해야 해 보험료율이 20~30% 수준까지 올라간다.

고령화 외면하고 건보 부담만 늘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며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 케어에 2017~2022년 30조6164억원을 쓰겠다고 했고, 지난 4월에는 2023년까지 6조4569억원을 더 쓰겠다고 했다.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 비율)을 2022년엔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정책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환자 의료비는 2025년엔 57조9446억원, 2035년엔 123조28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로 고령자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건보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20조7733억원에 달했던 건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10월에는 2027년 고갈될 것으로 봤지만,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서 지난 2월에는 2026년, 지난 10월에는 2024년으로 고갈 예상 시기를 앞당겼다. 건보 적립금 고갈은 건보료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1~2003년 3년간 건보 적립금이 적자였는데, 2000년 2.8%였던 건보료율이 2004년에는 4.21%로 50% 넘게 인상됐다. 문재인 케어의 청구서가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MRI, 초음파, 병실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 복지 공약이다. 당초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을 쓰겠다고 했고, 지난 4월 2023년까지 6조4569억원이 들어가는 일부 사업을 더 추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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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노무현의 실패작 ‘한국형 뉴딜’, 또? 89
214 文정부 3년만에… 공공기관 이익 15조→5000억 급감 75
213 '쓰는 사람이 먼저다' 공화국의 쇠고기 파티 59
212 얼치기 케인스주의자들의 위험한 실험 85
211 전 국민 고용보험은 또 다른 포퓰리즘 60
210 대통령 덕에 400조원 '공짜 돈' 생긴 한국 91
209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50
208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111
207 "세상에 공돈은 없다" 재정 모범 4국의 쓴소리 78
206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91
205 文정부의 7대 실정(失政) 152
204 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62
203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56
202 정부 통계 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 86
201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 조작 81
200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 77
199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지 않는다 107
198 선진국도 '고령화' 전엔 우리보다 부채비율 낮았다 127
197 100만원 나눠주면서 500만원 새 빚 안긴다 113
196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85
195 나랏빚 걱정 말라는 '피라미드 사기' 64
194 선거는 끝나고 '진실의 지옥문'이 열렸다 97
193 60세 이하 취업 53만 급감, 휴직 126만 폭증, 위기 시작 147
192 10일까지 18% 급감, '수출 절벽'이 시작됐다 78
191 소상공인 16%가 '매출 0원', 곳곳에서 '매출 제로' 아우성 68
190 돈쓰는 사람도, 돈버는 기업도 없다 112
189 나랏빚 눈사태에 깔릴 2030세대가 포퓰리즘에 "NO" 해야 한다 105
188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60
187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 뺀 여당, 그대로 갈 건지 밝히라 71
186 1조 적자 한전에 1조6000억 공대 덤터기, 책임자 전원 처벌해야 78
185 한전공대 강행, 前 정부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뭐가 다른가 77
184 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 106
183 닥쳐오는 대량 파산 위기, 무슨 수 쓰든 주력 산업만은 지켜내야 93
182 연일 폭락인데 "대책은 다음주"… 패닉 부채질 87
181 이 정도면 고용 통계가 아니라 對국민 속임수다 121
180 소득 주도 성장 3년, 국민소득이 줄었다 87
179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던져진 국민의 당혹감 92
178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빈민 114
177 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탓 68
176 '엉터리·가짜' 경제 뉴스로 가득 찬 대통령의 신년사 89
175 포퓰리즘 폭주, '낡은 보수'에도 책임 있다 76
174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81
173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난리더니… 국내총소득 21년만에 마이너스 67
172 구청 월급날 당기고, 교실 칠판 바꾸고… 수치효과 나는 곳에 돈 살포 [1] 190
171 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69
170 "나랏빚 누가 갚나요?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158
169 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 101
168 교실 선거운동 69
167 새해 벽두부터 어김없이 쏟아지는 경제 궤변 105
166 57년 만에 日에도 뒤진 성장률, OECD 꼴찌 된 한국 경제 69
165 국민 세금 많이 쓰면 상 주고, 적게 쓰면 벌주는 나라 92
164 탈원전 적자 공기업, 하청업체 쥐어짰다 136
163 경제와 외교를 분리할 수 있다는 迷夢 76
162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 정부 "5년째 200억弗 돌파" 자랑 83
161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114
160 주 52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139
159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87
158 文정부 2년간 땅값 2054조 급등… 역대 정권중 年상승액 가장 높아 104
157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103
156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올해보다 10만개 증가 92
155 알바 지원자 "최저시급 안줘도 되니 채용만 해달라" 179
154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38만명… 2년 연속 과속 인상에 역대 최대 118
153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132
152 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양가 130
151 "文케어 한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월급쟁이 지갑 털었다" 112
150 통계 하나 보고… 8개월만에 '소주성' 꺼낸 文 82
149 文정부 국고보조금 26조 늘려 86조… 복지비로 대거 지출 159
148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93
147 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212
» "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132
145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 110
144 "직원 둔 자영업자 年11만명 감소" 108
143 10개 경제 성적표, 4개 정권 중 文정권이 최악 125
142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103
141 비정규직 87만명 폭증, 거꾸로 가는 일자리 80
140 기초연금 2조9000억, 아동수당 2조 늘어… 돈 받은 국민 1200만명 173
139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 123
138 성장률 쇼크… 2%도 위태 104
137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98
136 '50원'에 칠레 폭동, 포퓰리즘 한국의 미래일 수도 133
135 재정지출 증가율, 3년째 성장률의 2배 넘어… 나라살림 '경고등' 125
134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 120
133 기재부 보고서도 7개월째 '경제 부진' 90
132 '경제 챙긴다' 쇼 아니라면 탈원전 폐기 등 정책 대전환해야 92
131 9년 뒤 나랏빚, 작년 전망보다 32% 뛴 1490조 119
130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130
129 "경제 튼튼" "옳은 방향" "곧 회복"이라더니 이젠 "외부 탓" 94
128 한전 김종갑 사장이 1조6000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153
127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그래도 정부는 "고용 개선" 103
126 '일자리 정부'서 2년간 풀타임 118만명 줄었다 106
125 사상 최대 해외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99
124 '문재인 선심' 청구서 국민에게 계속 날아들 것 146
123 한국, 일본型에서 아르헨티나 모델로 추락하나 182
122 2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급증' 보고서, 그대로 현실로 113
121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134
120 제조업 가동률 추락, '공장 매각' 현수막 가득 찬 공단들 184
119 '세금 알바' 74만개가 일자리 대책이라니 153
118 추석 전에 세금으로 5조원 현금 살포, 끝없는 매표 행위 140
117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149
116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29
115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131
114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112
113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117
112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 토막 131
111 반도체 세금 10조원 감소, 예산은 40조 더 늘리겠다니 123
110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135
109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129
108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179
107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세금 주도 성장'으론 못 버틴다 103
106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117
105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170
104 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 되는 나라 159
103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 122
102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129
101 三流에 짓눌려 一流가 빛을 잃어간다 109
100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130
99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112
98 작년 성장률, 반도체 빼면 2.7→1.4% 156
97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107
96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132
95 청와대엔 안 들리는 담장 밖 아우성 124
94 정부의 국민 눈 속이기 102
93 폐업한 자영업자·저소득 구직자… 세금 年 1조 투입, 내년부터 지원 163
92 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136
91 선진국 3분의 2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이라는데 141
90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121
89 재정확대 중독 극복했던 전두환 정부 221
88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126
87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164
86 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186
85 2년새 49조→86조… 2금융권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175
84 "구직 않고 그냥 쉬었다" 197만명… 24개월 연속 증가 145
83 청년 체감 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135
82 실업民國 168
81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102
80 황장수, 마침내 완성되는 「전국민의 실직자化」 129
79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122
78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130
77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113
76 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124
75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135
74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92
73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145
72 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132
71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110
70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140
69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152
68 청년들아, 분노하라 112
67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山地, 이번 강원 산불의 5배 172
66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173
65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118
6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141
63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191
62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127
61 데이터 왜곡해 洑 해체 결정했나 164
60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178
59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134
58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147
57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135
5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137
55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153
54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153
53 가계 빚 1530조원 159
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120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123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289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158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195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161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161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213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166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190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285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205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270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193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216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246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176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313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276
33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252
32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197
31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181
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424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282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188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201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183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248
24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280
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280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191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229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242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370
18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329
17 좌파의 '거대한 착각' 289
16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514
15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350
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332
13 공무원연금 문제 574
12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893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997
10 반값 등록금 문제 992
9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1021
8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1061
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1] 1109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977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936
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1252
3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303
2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1150
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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