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조선일보, 2017. 8. 29, A35쪽.]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인 이 후보가 여권(與圈) 지자체로부터 사건을 집중 수임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최근 7년 맡은 사건 324건 중 45%인 146건이 서울시·충남도, 서울 서대문구·은평구, 경기 부천시와 원미구 등 민주당 소속 인사가 시장·지사·구청장을 맡은 지자체 사건이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2004년 민노당 공개 지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지난 3월 민주당 영입 인재 명단 포함 등의 이력(履歷)을 가진 사람이다.

이 후보는 사건 수임에 대해 "공모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수임을 위해 발 부르트게 뛰어다니는 일반 변호사들이 들으면 기가 찰 답변이다. 그는 거의 민주당 소속 변호사 같은 활동을 해왔다. 정치적 활동을 통해 친분을 맺은 여권과의 관계를 활용해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정치판에서 노골적 활동을 해온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본인은 "정치적 고려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쪽으로 편향된 판결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후보자를 고른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나.

지난 5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이수 후보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반대했던 일 등으로 인해 이념 편향을 지적받아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경우도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격화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필 이렇게 치우친 인물들만 골라 지명하 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형 선고에 대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했다. 사법 정의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억울한 옥살이"라고 했다. 법이나 증거는 관심 없이 '내 편, 네 편'밖에 없다. 사법부 핵심 자리가 이런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