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1단계

2018.09.10 17:36

oldfaith 조회 수:187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1단계

[김광동,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1단계," 미래한국, 2018. 8. 22, 7쪽.]

문재인 정부가 종전(終戰)선언에 사활을 거는 것을 보면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지 혼란스럽다. 중국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은 일찍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 종전선언에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총력을 기울여 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종전선언은 관련국 모든 국민의 염원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2007년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무례할 정도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반복해 간청한 바 있었다. 결국 미국의 동의를 못받자 노무현·김정일 간의 10·4선언(2007)을 통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합의했었다.


한반도는 현재 전투의 중단을 의미하는 정전체제(Cease of Fire)에 있다. 북한의 침략전쟁에 대응하고자 유엔 결의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작동되고 있고 유엔군사령부 관할 하에 중립국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CFC)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조관계에 있는 것은 물론 정전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유엔군이 다시 집결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도 그것은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종전선언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유엔군사령부 및 군사정전위원회의 해체이다. 물론 궁극적으론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이미 중국은 1971년 대만을 대체하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부터 집요하게 한반도에서 유엔군 해체와 미군 철수를 추진해 왔다. 1972년 이후 일시적으로 전개된 남북대화 국면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유엔군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했다는 것은 1974-5년 중국 주도로 제출된 30차 유엔 총회의 ‘유엔군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결의’(3390호B)로 확인된 바 있다.


핵폐기와 평화보장 없는 종전선언이란 곧 유엔군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정치공세만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핵무장국을 선언한 북한과 미국에 한반도에서 중국 패권을 인정하는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압박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이야말로 유엔 및 미국과 함께 해온 한국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이다. 우선 향후 전개될 북한 도발과 침략도 내란이자, 민족 내부 문제가 됨에 따라 유엔과 미국 혹은 국제사회가 관여할 수 없는 ‘한국 고립 체제’를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발맞춰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고 북한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론 대치와 도발이라는 전쟁 질서를 종결시켰다는 허구적 정치 업적을 만들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광범위하게 숨어든 암약(暗躍)세력에 의해 한국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고 중국 및 북한의 독재적 전체주의가 주도하는 질서에 대한민국이 편입되어 가는 방향 전환의 첫 단계인 것이다.


[출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46 ]

번호 제목 조회 수
60 [한미동맹] “사드 철수 고려” “미군 완전 철수” 낭떠러지 달렸던 韓美동맹 26
59 [안보, 한미동맹] 임민혁,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 28
58 [한미동맹, 죄파정권] 김진명, "미국, 反中 연합전선에서 한국 뺐다." 48
57 [한미동맹, 안보] 양상훈, "지금 놀라운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36
56 [한미동맹] 김대중, "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74
55 [안보, 한미동맹, 중국] 사설: "北 남침 지원해 놓고 ‘평화 수호’ 위해 싸웠다는 시진핑" 43
54 [한미동맹] 사설: "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38
53 [한미동맹] 사설: "차라리 ‘韓은 美 아닌 中 선택해야’라고 밝히라" 37
52 [한미동맹] 양승식, 김은중, “韓美, 훈련 한번 못하고 동맹이라 할수있나” 49
51 [한미동맹] 양승식, "에이브럼스 '韓美훈련 제대로 못해' 우려 편지까지 썼다" 37
50 [한미동맹] 사설: "국가 전략 외교는 실종, 내부 소란뿐인 한국 외교" 39
49 [한미동맹] 천영우, "중병을 앓고 있는 한미 동맹" 100
48 [한미동맹] 윤덕민, "중국 먹잇감 된 균형 외교" 61
47 [한미동맹, 안보]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47
46 2020 한미동맹과 1992 필리핀 미군 철수의 시사점 116
45 트럼프 언급 "미국 안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94
44 더 벌어지는 韓·美 89
43 한국은 미 동맹국 아니다 91
42 공조도 없고 훈련도 않는 한·미 동맹, 껍데기화하고 있다 72
41 北 핵폭탄·농축시설 다 그대론데 韓·美는 훈련까지 폐지 88
40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세상 95
39 베트남에서 코렉시트(Korexit) 시작되나 115
38 重病 앓는 한·미 동맹, 모두 침묵만 할 것인가 93
37 요코스카 基地의 日기술자 127
36 올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123
35 FT, 韓美 의견차 커지며 '70년 한미동맹' 위험에 빠졌다 166
»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1단계 187
33 부임 첫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 우려한 美 대사 136
32 외국 언론에 비친 미·북 회담 144
31 비핵화보다 동맹의 위기가 먼저 올까 걱정된다 137
30 한.미 연합훈련 187
29 미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192
28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들 147
27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174
26 미국 없이 살아남기 158
25 동맹 파기되면 미국은 . . . 255
24 한미동맹이 최강의 무기다. 186
23 미일동맹에서 얻는 교훈 241
22 한국, 미․중 패권 충돌 때 살길 찾아야, 285
21 동맹 없이도 생존 가능한가? 365
20 한국인 92%, 한미동맹 유지․강화 필요 984
19 전쟁 막으려면 한미연합사 반드시 지켜야 927
18 한미연합사 해체, 전쟁경험 없는 자들의 발상 1030
17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1081
16 “한미연합사 해체 후 연방제,” 盧정권의 책략인가 1076
15 ‘평화,’ 적화(赤化)로 가는 길목인가 980
14 안보(安保)없이 평화(平和)없다 1080
13 '미군철수·연방제’ 지지단체에 억대 지원 988
12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998
11 한국에 유익한 동맹 왜 흔드나 934
10 노무현의 한미동맹 해체 공작 1136
9 ‘자주의 덫’과 ‘주체의 올가미’ 1049
8 한국 지식인들의 분열 911
7 나라 안보가 너무 아슬아슬해 906
6 한미동맹의 위기 934
5 미군 철수 부를 ‘평화체제’ 추진 949
4 미국에 호혜적 기여해야 동맹 유지 957
3 과거의 한국경제성장, 미국의 대규모 원조·안보동맹 때문 1228
2 한미동맹해체, 김정일 공조, 국가변란수준의 害國행위 1052
1 한·미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우선이다 1084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