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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2008.10.22 10:06

관리자 조회 수:1099 추천:75

[김필재,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미래한국, 2008. 9. 27, 11쪽.]
김정일 사후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위기를 ‘자유민주통일’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김정일 중병으로 인한 한반도 새 전환기에 우리는 한미군사 동맹을 통해
자유민주통일.북한동포해방.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김정일의 와병(臥病)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해 준다”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세를 판단하는 미중(美中)의 시각을 비교하며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 상황의 ‘논란화’(論難化)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압록강에 이미 군대를 배치한 것을 보면 노련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위기가 국제문제화되는 것을 피하고
기존의 대북 이점과 레버리지를 활용,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그러나 “19세기 말과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2만8,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한미 군사동맹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노선이 동북아에서 ‘독립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한미동맹이 확고히 유지되는 한 그렇다는 것”이라며 현 정세를 기회로 전환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북 작전계획인 ‘개념계획 5029’(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정부의 업데이트와 작전 매뉴얼 확립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 및 한미군사동맹의 쇄신.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우리가 수락하는 대신 ‘하나의 한국’(One Korea)원칙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만(韓滿) 국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압록-두만강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중국이 인정하도록 하되,
중국이 갖는 ‘통일한국’의 만주지역 영향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홍 소장은 조언했다.
홍 소장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당한 대북.통일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한국 내부 분열의 통합과 설득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 만큼 북 위기에의 대응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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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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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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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9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2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1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8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7
56 촛불의 반성 259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4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4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2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2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8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7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3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6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9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8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2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7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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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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