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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2017.03.18 17:36

oldfaith 조회 수:326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법 질서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적이므로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판결이 바르게 되었는지는 각자가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또 후일의 역사가들이 평가할 문제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탄핵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지적들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1.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심리할 수 있다고 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2014년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었다. 또 여러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은 9인 재판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김평우, 조선일보, 2017. 3. 11, A31; 3. 13, A30 하단 광고.)


2. 대통령 탄핵 심의는 형사소송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법도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 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를 선택적으로 준용했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보다 피고인의 권리가 훨씬 더 존중된다. 그러므로 이번 심판은 이 점에서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보인다. (복거일, “그래도 판결엔 승복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7. 3. 11, A30.)


3.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도 아직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이라는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김평우, 조선일보, 2017. 3. 11, A31 하단 광고.)


4.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13가지 중 다수가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는가?


5.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국회법에 증거 없는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 자유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가? 증거가 없으면 기소도 못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 아닌가? 증거가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


6. 대통령과 특검이 조사 방식에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대통령의 불복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법원 판결에서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헌법수호 의지 결여’로 단정,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한 오심(誤審)이 아닌가?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을 부인한 헌재 판결은 인권을 무시한 판례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2017. 3. 16, A35쪽 하단 광고.)


7. 대통령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밝혔어야 한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점이다.


8. 판결 전에, 고영태의 녹음파일도 충분히 수사하고 심의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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