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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수장도, 우리 국민도 '북 核 포기 않을 것'


[사설: "美 정보수장도, 우리 국민도 '북 核 포기 않을 것'," 조선일보, 2019. 6. 26, A39쪽.]   → 안보, 북핵

미 국방정보국(DIA) 애슐리 국장이 25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김정은이 비핵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상원 청문회에선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북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당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보국장 경질설까지 나돌았다. 그런데도 미 정보기관들은 인사권자인 트럼프의 심기에 맞춰 자신들의 전문적인 정보 판단을 뒤바꾸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일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7%가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포기할 것'이란 응답은 13.4%에 그쳤다. 진보 성향 중에서도 63.9%는 북핵 포기를 믿지 않았다. 김정은의 '비핵화 쇼'를 1년 넘게 지켜보면서 국민도 북핵의 진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작년 3월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다녀온 청와대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워싱턴을 방문한 안보실장의 전언을 듣고 미·북 정상회담을 즉각 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미국 방문 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가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들었다. 김정은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비핵화와 관련, '티끌만 한 양보도 없다'고 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어이없는 해석을 내놨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곳은 대한민국 청와대뿐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중단된 미·북 대화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으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보 정책이 아니라 환상이거나 쇼다. 김정은도 셈법을 바꿀 리 없다.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를 자신의 재선용 정치 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4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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