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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권에 필요했던 건 북핵 폐기 아닌 TV용 이벤트


[사설: "한·미 정권에 필요했던 건 북핵 폐기 아닌 TV용 이벤트," 조선일보, 2020. 6. 23, A31쪽.]     → 북핵, 안보

청와대는 볼턴 전 미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왜곡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볼턴은 아주 구체적으로 미·북 핵협상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볼턴의 회고에서 드러나는 일관된 사실 중의 하나는 한·미 정권이 북핵 폐기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TV 쇼에 몸이 달아 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 없는 성명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여기(싱가포르)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다. 북핵 폐기에 진전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순전히 TV 쇼를 위해 카메라 앞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 쇼에 희생된 것은 '북핵 폐기'만이 아니었다. 한·미 연합훈련도 즉흥적으로 없어졌다. 우리 안보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지않았다. 한국 정보 당국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을 핵 포기 길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실질적 비핵화 협상보다는 남북 이벤트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화려한 무대장치 속에 각종 깜짝 이벤트들이 등장했지만 그 순간에도 북핵은 생산되고 있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이 전체가 김정은의 사기극이란 것이 명확해졌다. 핵을 버리기로 했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하노이까지 쇼를 연장해 '노딜' 사건을 만들었다. 그에 이어 즉흥적으로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쇼까지 벌였다. 아무런 실질 내용 없이 TV 앞에서 연기만 했다. 지금의 결과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판문점 쇼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과 단 4분여 만날 수 있었다. 미·북은 문 대통령 참여를 꺼렸다고 한다. 트럼프는 쇼의 주인공을 독점하고 싶었고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미·북이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했다" 고 선언했다. 이것은 과장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극도로 왜곡한 것이다. 청와대는 "세 지도자의 비전과 용기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했다. 북핵 폐기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그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종전선언이 의미 있으려면 북핵이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 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무슨 종전선언인가. 모든 것이 쇼이고 이벤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4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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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김정은이 우리 예금을 '0'으로 만드는 날 241
40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251
39 진짜 평화 위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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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북핵(北核),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미신(迷信)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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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42
34 美는 核 비확산 지키다 피해자된 한국민 이해하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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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北核의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316
31 중국의 착각,미국의 오해 342
30 北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탑재 가능… 美 본토에 실질적 위협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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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왜 핵무장론인가?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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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국이 원유․쌀․돈줄 등 북한의 급소를 누를 때다 1011
24 나라, 국민 지키려면 '원치 않은 결단' 내릴 수 있다 755
23 北의 핵실험, 구경만 할 것인가 907
22 북이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만드는 이유 779
21 남이 핵 가져야 북이 협상한다 925
20 아무리 무기 좋아도 정신 무너지면 고철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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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북도발 규탄에 좌우 따로 없는 유럽 1146
16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1110
15 북 위협에 대한 원칙적 입장 필요하다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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