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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文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사설: "北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文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조선일보, 2021. 1. 12, A35쪽.]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북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실제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개발을 공언했다. “설계가 끝났다” “시험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어느 것 하나만 성공해도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북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는 한국의 감시 능력은 완전히 무력해진다. 미국도 탐지가 극히 어려워진다. 북이 핵잠에 장거리 핵미사일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금과 같을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충격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다. 북은 실험용 경수로가 있고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다. 최근엔 3000t급 잠수함까지 제작했다. 북 선언을 무시할 수 없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리 실제 쓸 수 있는 핵무기로 부른다. 폭발력이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북이 전술핵을 개발하면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은 차원이 달라지고 주일 미군과 괌 미군 기지까지 실질적으로 위협받는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한다.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추적과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이 개발할 경우 한미 공군, 해군기지와 주요 국가 시설이 전부 무방비로 노출된다. 부산·제주 등 후방도 불과 수분 내 공격받게 된다. 북의 극초음속 무기는 활공체로 보인다. 중국이 2019년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이 활공 방식이다. 내열(耐熱)과 탄두 조종 능력이 관건인데,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엄포로만 볼 수 없다.

한미 연합군이 북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정찰 능력이다. 우리는 위성과 무인 정찰기 등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남북 군사 합의에서 우리 군의 전방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북은 “500㎞ 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수단 개발”을 강조했다. 무인 정찰기를 말하는 것이다. 북은 군사 정찰 위성 개발도 공언했다.

북이 2017년 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실험에 성공하자 미국 전문가들이 경악했다.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일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북의 수소폭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안 되거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짧은 기간에 해냈다.

작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방사포와 전차 등 재래식 전력도 ‘환골탈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불가사의할 정도다. 해킹 등으로 기술을 훔쳤을 수도 있고 중·러의 비밀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북 집단이 만들겠다고 공언한 무기들이 정말 눈앞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핵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등도 그럴 수 있다.

정상적 정부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북 신무기 개발에 마땅히 긴장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 책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의 실존적 군사 위협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조차 일언반구가 없다. 여당 일각에선 “김정은 답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을 지킬 의무를 포기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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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美·英 언론들, '영업사원같은 트럼프, 김정은에 농락당했다' 263
56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193
55 미국-북한 회담에 대한 논평 184
54 역사에 한국민은 '전략적 바보'로 기록될까 248
53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162
52 北은 1956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다 201
51 '북핵은 南韓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185
50 핵 동결 상태에서 北과 평화협정 맺으면 진짜 안보 위기 온다 209
49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4가지 이유 240
48 대화(對話)만능주의를 경계한다 221
47 여덟 번 약속 깬 뒤의 아홉 번째 약속 257
46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북의 뻔한 '프로파간다'를 전했다 208
45 이 거대한 자해 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66
44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229
43 '설마 공화국'의 핵EMP 무방비 214
42 '北 핵보유는 인정'하고 '韓 전술핵은 반대'하나 231
41 김정은이 우리 예금을 '0'으로 만드는 날 238
40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248
39 진짜 평화 위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 496
38 북핵 안고 그냥 사는 거지 266
37 북핵(北核),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미신(迷信) 236
36 반전반핵가(歌) 북을 향해 불러라 380
35 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39
34 美는 核 비확산 지키다 피해자된 한국민 이해하나 323
33 中 등 핵보유국이 북핵 안 막으면 NPT 흔들릴 것 290
32 北核의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313
31 중국의 착각,미국의 오해 339
30 北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탑재 가능… 美 본토에 실질적 위협 382
29 북핵 키운 그들의 망언 827
28 북핵 저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882
27 왜 핵무장론인가? 777
26 북핵,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가 해법이다 765
25 중국이 원유․쌀․돈줄 등 북한의 급소를 누를 때다 1011
24 나라, 국민 지키려면 '원치 않은 결단' 내릴 수 있다 755
23 北의 핵실험, 구경만 할 것인가 907
22 북이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만드는 이유 779
21 남이 핵 가져야 북이 협상한다 925
20 아무리 무기 좋아도 정신 무너지면 고철 881
19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 925
18 고장난 무기부터 갈아치우라 887
17 북도발 규탄에 좌우 따로 없는 유럽 1146
16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1110
15 북 위협에 대한 원칙적 입장 필요하다 1079
14 북(北)은 우리를 겨냥한다 1089
13 이래도 '안보 위협'이 아닌가? 1124
12 북의 우라늄 농축 선언 1069
11 ‘핵 게임’ 김정일의 네 가지 노림수 1107
10 核도 갖고 南에 14조원 덤터기도 씌우려는 北 1033
9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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