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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靑 안전보장회의도 봉숭아학당 아닌가


[사설: "이러니 靑 안전보장회의도 봉숭아학당 아닌가," 조선일보, 2019. 9. 7, A27쪽.]    → 안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가 어디냐'는 야당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초 지소미아 파기 때 한·미·일 안보 공조 약화로 북·중·러만 박수 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도 청와대는 '문제없다'며 파기를 강행했다. 정 장관은 파기 하루 전까지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가 파기 직후에는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북·중·러가 박수 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박수 칠 일이면 우리 안보에는 위협이란 뜻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보 자해를 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종잡을 수가 없다. 정 국방부 장관 답변 뒤에 이낙연 총리가 곧바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했다. 어이없고 황당하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머뭇하다가 "두 번인가"라고 했다. 김현종 안보실 차장의 잘못된 조언을 받고는 "안 했어?"라고 했다가 다시 "한 차례"라고 정정했다. 북은 문 정권 들어 히로시마 원폭 폭발력의 아홉 배에 달하는 핵실험에 성공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비서실장도, 안보실 차장도 제대로 모른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감에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엉터리 답변을 했다. 강 장관은 북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의 '북 비핵화' 개념 차 이도 설명하지 못했다. 핵 폐기와 동결까지 헷갈렸다.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방·외교장관과 비서실장, 안보실 차장은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이다. 지소미아 파기도, 북핵 전략도 모두 NSC 결정 사안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봉숭아학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3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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