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2017.12.23 16:41

oldfaith 조회 수:332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김희상,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조선일보, 2017. 12. 21, A34;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예비역 육군중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중국을 '경쟁국', 사실상 적(敵)으로 경계했다. 여기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일본·인도·대만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미사일 방어(MD)에 협력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지만 '동맹적 협력 국가' 명단에선 유보된 셈이다. 실은 9·11과 '테러와의 전쟁' 등에 오랜 기간 가려 있기는 했지만, 1998년 럼즈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다음 세기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듯, 미국의 중국 경계심은 뿌리가 깊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운명 공동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선 발을 빼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며 미국의 대(對)북한 '최대 압박 전략'에 김을 빼고 군사 공격 가능성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그것도 하필이면 중국과 함께다. 동맹 관계란 본래 상호 지원 관계인데,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동맹국의 우려를 안다면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조치다. "사드 배치 여부가 한국이 장차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던 미국 전문가들의 신경이 새삼 곤두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기대와 중국의 강요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우리도 싫든 좋든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은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에 대해 사실상 '혈맹'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폐기나 한반도 자유 통일 등에서 한국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셈이다. 그뿐인가. 원래 중화 사상의 국제 질서는 중국을 정상(頂上)에 둔 종적(縱的) 질서이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은 바로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꿈이 가장 날카롭게 주시하는 곳이 남중국해와 한반도다. 지금 중국이 '3불(不)' 이행과 '사드 철수'를 압박하는 것도 결국 한·미 동맹을 청산하고 중국의 영향권에 들라는 압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리 되면 우리는 어찌 될까?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유 민주적 국제 질서' 속에서 이루어 낸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과거 조공(朝貢) 질서로 되돌아가거나 제2의 티베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번영을 위해 안보를 희생하면 두 가지를 다 잃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새삼 무겁게 들린다.


더욱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핵·미사일 앞에서 대한민국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야심 찬 중국몽,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북핵 해결 의지가 맞물려 우리의 미래에 더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시점이다.

한국의 태도에 실망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포기시키는 선에서 북한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사(慘事)가 될 것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중국군이 개입할 계기까지 만들어주면, 그것은 우리 미래에 더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가능성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이건 한반도 자유 통일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이 동맹으로서 지원을 계속한다고 해도 '전략적 인내' 같은 것으로 이루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이 단호한 의지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일 수밖에 없다. 아니,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너무도 자명하다. 한·중 관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무릇 건강한 외교의 기저(基底)는 '상호 존중'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매사 정중하되 의연하고 당당해야 한다. 상대의 오만과 방자, 무례를 감내해서 무시와 경멸을 산다면, 혹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격을 욕되게 하고 국익을 손상하는 금기( 禁忌) 중 금기이다. 이래저래 결국 오늘 우리로서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전제로 중국에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위에 중국의 사회적 이성(理性)에 양자의 국익을 앞세워 설득하는 것이 대중 정책의 정도(正道)요 한계일 것이다. 한·중 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한·미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0/2017122002919.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화웨이의 충격적인 실체 172
공지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정부 184
공지 역설의 국제정치학 209
공지 2년 만에 월남 공산화 초래한 1973년 평화협정 1014
공지 평화에 취한 월남, 누구도 남침 믿지 않았다 1210
공지 월남의' 붉은 민주 투사'들 1029
공지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1105
공지 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1262
공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926
공지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1193
50 金 "對南 경고 미사일" 공언해도 文 "北 단 한 건 위반 안 해" 104
49 이러니 靑 안전보장회의도 봉숭아학당 아닌가 137
48 안보 고립, 외교 실종, 경제 위기 자초 120
47 美 "靑이 거짓말" 황당하고 참담하다 158
46 美 '文 정부' 찍어 작심 비판, 韓 빠진 '新애치슨 라인' 우려된다 130
45 北 핵실험 여부도 모르는 靑 안보실, 코미디를 하라 109
44 文 대통령의 '나쁜 평화' 124
43 金 "對南 경고"라는데 文은 침묵하고 軍은 "위협 아니다"라니 121
42 이번엔 北 미사일, 동네북 신세 된 대한민국 안보 122
41 병사들이 "전쟁 나면 우린 무조건 진다"고 한다 150
40 예비역 장성들, 제2의 6.25 준비해야!!! 106
39 '5G 장비, 사이버 위협에 노출' 지적에 안보지원司 화들짝 119
38 '화웨이 문제없다' 성급한 靑 결론, 美 반박 자초한 것 아닌가 101
37 北核은 그대로, 同盟만 흔들린 싱가포르 이후 1년 130
36 총 한 발 못 쏘고 敗戰하는 법 119
35 한·중 "사드 문제, 좋은 방향으로 논의했다" 무슨 뜻인가 144
34 '戰作權 전환' 北 비핵화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117
33 김태우, 한국군이 망가지고 있다 144
32 김정은의 명언(?) 271
31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재인에게 침뱉은 김정은! 112
30 한국군, '방어用' 일본 자위대 지향하나 122
29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불편하고 싫은가 114
28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세상 120
27 美 의원은 '한국 안보' 걱정, 韓 의원들은 북한 대변 114
26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239
25 KT 화재로 마비된 '戰時 청와대' 지휘망 184
24 北 특수부대 서울 침투하면 188
23 남북 군사 합의, 안보 튼튼해지나 불안해지나 207
22 북한은 우리의 敵手가 못 된다는 교만과 착각 174
21 북한 눈치만 보다가 한국軍 '종이호랑이' 되나 169
20 文 정부의 '축소 지향' 국방 개혁 210
19 갓끈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이란 갓은 바람에 날아갈 것 182
18 덕수궁에서 일어난 일들 229
17 트럼프.문재인.김정은 체제 속 한국 안보는어디로 가나 172
16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 308
15 적폐 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 269
»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332
13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273
12 '우리 민족끼리'의 함정 872
11 안보 갖고 정치하지 말자 958
10 평화통일의 최대 적은 남한 종북세력 907
9 탈북기자가 본 ‘전쟁 위험’ 1151
8 "국정원법,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해야" 1019
7 새 정부, 국가보안법 강화해야 1022
6 대선 와중에 실종된 한국 안보 1011
5 북한은 ‘미군철수’ 노린다 988
4 金대중·盧무현 安保위기 초래 장본인 1063
3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 1015
2 10년 후 최대 안보위협국은 중국 912
1 우리 국가보안법은 존속돼야 1273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