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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김아진,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조선일보, 2017. 8. 2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한명숙〈사진〉 전 국무총리가 23일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그사이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정치 탄압에 따른 잘못된 재판이었다"며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았다. 야당은 "만장일치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나서며 "저의 진심을 믿어준 분들 덕분에 큰 시련을 견뎠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 200명이 한 전 총리를 맞았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며 "정치 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건넨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뒤 수감됐다. 당시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친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한만호 전 대표의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 회사 부도 직후 현금 2억원을 돌려준 사실도 증거가 됐다. 9억원 중 이 3억원에 대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갈렸다.

야당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니 사법부 독립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4/2017082400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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