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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과 '빠'세력의 결합, 민주주의 위기 불렀다"


[주희연, "운동권과 '빠'세력의 결합, 민주주의 위기 불렀다," 조선일보, 2020. 7. 20, A8쪽.]    → 좌파정권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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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 30
202 결국 팩트가 승리할 것이다 29
201 대통령에게 6·25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닌가 37
200 작은 정부의 뿌리...‘견딜 수 없는 악’의 길로 나아가려는 한국 43
199 "운동권의 포로가 된 文대통령… 축적된 경험을 '청산대상'으로 여겨" 34
198 손봉호 장로, 김동호 목사, 홍정길 목사 등과 관련된 교회 파괴 주사파 교육 기관의 실체(정동수 목사) 194
197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46
196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이름의 進步 56
195 '한국이 흘려보내는 再生의 마지막 기회' 46
194 정부가 野 후보 공약 훼방, 與는 수사 방해, 범죄와 은폐다 40
193 어제 하루 국민이 접한 어이없는 일들 38
192 탄핵에 이를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을 외면하는 방송들 42
191 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 37
190 이번엔 'VIP가 출마 요청' 메모, 文 대통령 문제다 36
189 송병기 일지 속 'BH' 메모, 靑이 선거 공작 본부라는 것 36
188 "근무 태만으로 잘리고 싶어요" 49
187 文 "경제 옳은 방향 전진" 기재부 "궤도 이탈" 입이라도 맞추라 30
186 文대통령 "고용도 분배도 좋아져" 기재부는 "경제 상당히 궤도이탈" 38
185 "100조 투자해 2.4% 성장"… 총선前 던지고 보는 정부 35
184 신생아도 1400만원 채무자 되는 나라 30
183 "배부른 돼지와 굶주린 늑대의 경쟁… 文정권에서 북한 우위로 역전돼" 37
182 586 더는 안 된다, 안 되게 해야 한다 74
181 정권 실세들의 막장 드라마 42
180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44
179 靑·경찰 이어 장관들까지 '선거 공작' 개입했다니 41
178 文 핵심 모두 등장하는 유재수 비호와 농단 사건 35
177 경찰 아닌 정권 행동대, 그래서 죄 짓고 큰소리치나 40
176 北 으름장에 '말값'도 못하는 청와대 36
175 친북 집회와 우상 숭배 45
174 박근혜 국정 농단이 점점 사소해 보인다 60
173 선거 공작 당시 책임자였던 임종석·조국은 왜 침묵하나 38
172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안 한다" 웃을 수도 없다 46
171 靑의 경찰 동원 선거 공작, 국정 농단으로 처벌해야 33
170 韓서 우리 동맹 공격한 中 외교, 제집 마당으로 아는가 41
169 울산시장 수사 與 후보 측 제보가 발단, '선거 공작' 드러났다 39
168 2015년과 2019년의 문재인 37
167 '귀족 파업' 코레일, 이번엔 엉터리 회계로 성과급 잔치 36
166 시대착오 '타다 금지법'까지, 한국 이러다 정말 망한다 57
165 총리 인선은 민노총이 좌지우지, '광주형 일자리'는 낙하산 일자리 31
164 피의자 靑·경찰이 한편 돼 검찰 공격, 기막힌 나라 꼴 34
163 '몸은 한국에, 생각은 북한식' 장관, 이 사람뿐인가 33
162 北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 28
161 이 정권에도 '언더' 조직이 있는가 33
160 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32
159 단식(斷食) 39
158 '김학의 아내'의 눈물 42
157 '백년전쟁' 판결, 독이 든 史觀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 54
156 우리가 물려줄 미래 43
155 황교안 대표의 餓死를 기다리나 42
154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41
153 '백년전쟁'과 대법원 39
152 "이승만은 악질 친일파, 박정희는 스네이크 박" 친일인명사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 54
151 "백년전쟁 문제없다" 대법관 7명중 6명 文정부서 임명 48
150 국민 가난해져야 선거 이긴다는 '文의 역설' 44
149 3.3㎡ 1억 됐는데 "부동산 안정" 자랑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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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200만명에게 현금 지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복지 광풍 65
140 국가 부도 앞에서도 포퓰리즘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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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떠내려 왔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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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가구당 받는 현금 5년새 2배… 일하는 국민은 72%→6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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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숟가락 얹기' 쇼 그만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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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정경심 혐의만 10개… 사모펀드·딸 표창장부터 캐물었다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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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제 시위 "200만" 황당 거짓과 "尹 경질", 21세기 韓에 홍위병 78
122 "사람이 먼저라더니 조국만 사람이냐" 71
121 대통령이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 패싸움으로 내모나 63
120 이런 미래를 넘겨주고 있다 60
119 박 시장이 시민 세금으로 만든 '좌파 철밥통' 교통방송 69
118 조국 집은 '위조 공장'이었나 67
117 조국의 무대는 없다 62
116 가치 팽개친 패거리 좌파 76
115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의 문 대통령 8.15경축사 논평 84
114 기적적 경제 성장 빼고 '운동'만 기록한 '대한민국 100년사' 73
113 황교안, "국가전복 꿈꿨다가 유죄받은(사노맹 사건) 조국은 법무장관 될 수 없다" 87
112 김대업 87
111 文대통령 "이윤 앞세우는 시장경제 완벽하지 않아" 71
110 청구권과 '사법 농단' 71
109 쌀 지원, 트럼프 폭발했다!!! 73
108 홍석현 불법 대북송금 폭로 나왔다! 108
107 6·25 전사자 유가족의 恨마저 편집해 전하는 청와대 79
106 "박근혜에겐 최순실이 한 명, 문재인에겐 '최순실'이 열 명" 115
105 문재인 정권은 한국현대사의 필연적 과정일지도 모른다 93
104 文대통령은 空理空論 벗을 수 있을까 73
103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 81
102 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이유 85
101 '文 선장님, 이건 海圖에 없는 길입니다' 72
100 황당한 文 대통령 발언 '인식'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65
99 "손혜원 父, 공작선 타고 월북" 감추려 자료 공개 거부했나 75
98 이들에게 이승만의 진짜 '죄'는 무엇일까 101
97 前 정부 때 개선됐던 불평등 文 정부서 악화, '과거 탓' 그만하라 74
96 기적을 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그리고 이해 못할 풍경들 77
95 나라가 뒤로 간다 100
94 북 정권 핵심도 독립유공자 서훈, 김일성 훈장 얘기도 나올 판 86
93 KBS의 '가짜 역사' 만들기 130
92 인천·여순·동학… 역사 '정치 무기화' 어디까지 할 건가 128
91 정말 위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포자기' 심리 상태 89
90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 86
89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불편하고 싫은가 73
88 이제는 끝장을 내자 75
87 대통령, 분열과 역사 단절의 언어 버리라 81
86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79
85 文 정권,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 되고 있다 85
84 적반하장의 색깔론 비판 64
83 민주주의 파괴 폭거 지적 75
82 조선일보 주필의 '문재인-김정은 공동운명체론' 84
81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 89
80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 99
79 문재인 퇴진 촉구 국민모임 기자회견 109
78 민주당, 눈 먼 사람들 아닌가 86
77 달의 몰락과 해의 부상이 천심이다 101
76 '대통령 성공'과 '국민 성공'이 따로따로 가면 92
75 궤변도 앞뒤 맞아야 속는다 84
74 中의 주권 위협엔 너그럽고 日은 주적 취급 84
73 北 정권과 함께 3·1운동을 기념하겠다는 코미디 84
72 호남 제왕 '김대중' 어디까지 아십니까? 126
71 이영훈 목사 '김정은 국가적 禮遇하자' 268
70 프랑스의 '북한 간첩' 잡기 141
69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상이 오나 142
68 對日 외교 '직무 유기' 104
67 '북한 배려'가 '대한민국 安保'보다 중요하다는 건가 129
66 文 정권, 비난만 하지 말고 제발 직접 해 보라 177
65 北을 사랑해 눈에 콩깍지가 씐 사람들 113
64 이해찬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28
63 자유 인권 비핵화를 말하면 反統一인가 670
62 종전 선언,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니 138
61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159
60 문재인 '들뜬 양보' 거짓과 함정 10가지 189
59 오인용 목사와의 토크 -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라 제102회 239
58 '민변' 출신들이 감투 나눠 먹기 잔치 벌이나 186
57 '판사 협박' 청원 靑이 법원에 전달, 이게 민주 사회 맞나 157
56 방송심의委 이제 보도 지침까지, 아예 정치를 하라 147
55 이제 민정수석이 '면죄부'까지 발급하나 169
54 '現대통령·前前前 대통령' 對 前前 대통령 이전투구 231
53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242
52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188
51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환, “진짜 빨갱이는 남한에 있다” 222
50 야권 지도자들의 사상 우려 330
49 문재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4개 319
48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을 그어주어야 824
47 강기갑도 두 손 든 19시간 마라톤 회의 818
46 NL, 야당 먹고 대한민국 먹을 채비 808
45 이런 진보당이 ‘진보’라면 세계가 웃을 것 816
44 박원순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1017
43 민주통합당의 ‘좌클릭대회’: 브레이크는 없었다 938
42 스스로 무덤 판 김정일 907
41 ‘김일성 체제’를 지탱해온 이념적 비전들 1069
40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876
39 對北정책 실패, 재연되나 867
38 박원순의 대북 - 안보 관련 발언록 903
37 박원순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897
36 내가 알고 있는 박원순 후보 869
35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답지 않은 의혹들 919
34 박원순은 누구인가? 1127
33 좌파의 면죄부 928
32 KAL기 폭파범 김현희 인터뷰 995
31 3대 세습 못 본 체하는 左派는 가짜 左派다 1111
30 좌파 사조직에 뒤흔들리는 사법부 1064
29 노 전(前) 대통령 묘소에 보고서 바친 친일진상규명위원들 1089
28 과거사위원회들 정리하라 1094
27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1137
26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1012
25 "대법원 위의 4審 행세하는 민주화 운동委" 1160
24 국비협의 성명 1158
23 평화’의 집단 환각 984
22 어떻게 국군이 학살자란 말인가? 956
21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1049
20 노무현정권은 전형적인 좌파정부 1096
19 공산정권과 평화협정은 허구요 적화 984
18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1047
17 노무현-김대중 노선의 본질 1031
16 ‘한국에선 반미,’ ‘미국 가선 친미’ 1021
15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 발언록 1042
14 대한민국 국회 위원장인지,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지 945
13 ‘평화체제’ 연방제의 사전 단계 1077
12 연방제는 남한에서 반란 일으키려는 것 1023
11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1005
10 북 ‘반보수대연합’에, 남 ‘민주대연합’ 호응 975
9 사기에 의한 적화(赤化) 917
8 다가오는 ‘연방제 사변(事變)’과 대응책 883
7 노(盧)정권의 정체(正體)는 무엇인가? 903
6 노(盧)정권이 국가파괴 주도 914
5 김정일의 지령(指令) 866
4 ‘남북연방제’ 음모(陰謀)로 대격변 예상 915
3 2007년, ‘꺽어진 해’. . . 북, 남한적화 올인 928
2 美·北 긴장 지속 땐, 盧·金 ‘연방제 통일선언’ 가능성 933
1 20代, 386을 넘어서라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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