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사설: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사설: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조선일보 2020.11.11. A35쪽]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중 매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3억원 가운데 10억3000만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매년 그 정도의 돈이 흘러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쓰임새 밝히기 힘든 경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곳에 쓰라고 검찰에 주는 돈이 특활비다. 그런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를 가져가서 어디에 썼나. 법무부 출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몇 년 전 “법무부 장관부터 여직원까지 특활비를 월급처럼 받아 썼다”고 폭로했다. 당시엔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활비 논란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해 불거졌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과 국고(國庫) 손실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진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썼으니 뇌물이고,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특활비를 썼으니 국고 손실이란 것이다. 같은 논리로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용도 아닌 곳에 썼다면 뇌물이고 국고 손실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친정권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검증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았다. 친정권 대검 감찰부장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때는 “검·언 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라임 측 검사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 법무부 장관이 이래도 되나.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았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도 특활비를 매년 줄인다고 해왔다. 내년 정부의 특활비는 2384억원으로 올해(2536억원)보다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부터 특활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꿔 별도 항목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안보비를 매년 늘려왔다. 내년 예산에서도 안보비(7460억원)를 더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산하는 정부 특활비는 9844억원으로 올해(9431억원)보다 더 늘어난다. 특활비를 줄이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고 실제로는 늘려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