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2020.08.04 16:50

oldfaith 조회 수:83

차별금지법 문제


[소강석,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미래한국, 2020. 7. 22, 13쪽.]


[편집자주: 위의 글의 일부만을 발췌하였음]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차별 사유와 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둘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 국가마다 각자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되는 특정한 차별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임신 차별금지법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하는 법이다.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좀 거부감 있다 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것이고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그대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제시된 차별금지 사유 가지와 기타 사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 19가지가 뭐냐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19가지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써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들을 정해놓고 있으며, 실상 6월 30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시안에는 19가지 외에도 2가지를 추가해 21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기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차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까지 집행하는 벌칙이 포함되어 있다. . . . .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21∼23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에 대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과 성희롱, 차별표시 조장 광고하는 것을 시정하고 처벌한다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즉,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영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편집자 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정하고 비평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에 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간주한다. 그것은 간음과 음행과 똑같이 성적 죄악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처벌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한다.]


번호 제목 조회 수
239 [좌파독재] 코드 인사에 무너지는 법원 33
238 [좌파독재]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33
237 [좌파독재]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33
236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195
235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54
234 [좌파독재] 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19
233 [좌파독재] 文의 방송 장악에 짓밟힌 강규형, 언론법으론 누구 짓밟나 28
232 [언론중재법, 좌파독재]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L교수님께 17
231 [교육, 좌파독재]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1
230 [좌파독재]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18
229 [좌파독재] 언론 이간질에 동원된 ‘재갈’과 ‘공갈’ 33
228 [좌파독재] 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17
227 [좌파독재] 세계 언론계 우려도 전부 무시, 여기가 ‘강성 친문’만의 나라인가 32
226 [좌파독재] 언론학회, 대한변협, 세계신문협, 정의당까지 반민주 악법 철회 촉구 30
225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31
224 [좌파독재] 中 공산당도 10부처 동원 “여론 정화” 운동, 비판 언론이 싫은 사람들 21
223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38
222 [좌파독재] 정연주와 민언련의 방송심의위 장악, 또 정권 말 ‘文 전위대’ 27
221 [좌파독재] 사설: "檢 “강한 범죄 의심 든다”면서 어떻게 靑 혐의자들 불기소하나," 31
220 [좌파독재] 사설: "與 법원 겁박용 판사 탄핵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 됐나" 44
219 [좌파독재] 사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54
218 [좌파독재] 사설: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58
217 [좌파독재] 사설: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56
216 [좌파독재] 사설: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51
215 [좌파독재] 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48
214 [좌파독재]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60
213 [좌파독재]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42
212 [좌파독재] 배승희, "울림이 있는 오늘 尹의 한 마디는?" 58
211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72
210 [좌파독재]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71
209 [좌파독재] 양상훈,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126
208 [좌파독재] 사설: "평양서도 못 봤다는 서울 광화문 재인산성과 철책 미로" 53
207 [좌파독재] 최보식, "‘재인 산성’, 그 진기한 풍경을 또 보고 싶다" 57
206 [좌파독재] 사설: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61
205 [좌파독재] 조중식,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124
204 [좌파독재] 사설: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103
203 [좌파독재] 조백건, 류재민, "대법원장·헌재소장 이어 선관위장도 ‘우리법’" 73
202 [좌파독재] 이명진, "적폐 몰이와 코드 판결로 지새운 김명수 3년" 104
201 [좌파독재] 사설: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58
200 [좌파독재] 손진석, "유럽 집 정책, ‘굼벵이’ 인 이유" 83
199 [좌파독재] 최원규, "'검찰 칼 맞을 일 있냐'던 文 대통령" 62
198 [좌파독재] 윤영신, "적폐 對 폭력 독재" 80
197 [좌파독재] 박정훈,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87
196 [좌파독재] 강천석,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는 傲慢이 대통령의 덫" 52
195 [좌파독재] 사설: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72
194 [좌파독재] 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77
193 [좌파독재] 사설: "'文의 사람들' 사정기관 완전 장악, 두려운 게 그리 많은가" 53
192 [좌파독재] 김창균,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 위해 나라 틀 허무는 정권 118
191 [좌파독재]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67
190 [좌파독재] '빅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秋 법무 궤변 77
189 [좌파독재]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71
188 [좌파독재] 양상훈,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75
187 [좌파독재] 류근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63
186 [좌파독재]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57
»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83
184 [좌파독재] 강천석,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65
183 박정훈,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좌파독재] 97
182 사설: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좌파독재] 96
181 사설: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좌파독재] 83
180 [좌파독재] 김창균,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68
179 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좌파독재] 52
178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60
177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04
176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77
175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64
174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121
173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16
172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좌파독재] 92
171 曲判阿文 [좌파독재] 69
170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60
169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 50
168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86
167 [좌파독재]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68
166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91
165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89
164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56
163 [좌파독재] 新적폐·新독재·新농단 59
162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51
161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61
160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62
159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51
158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73
157 국가가 역사 해석 독점…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 100
156 총선 뒤 '4200만원 뇌물 실세' 풀어준 법원, 법치의 위기다 56
155 [좌파독재] 강천석,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90
154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104
153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79
152 류근일,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좌파정권, 좌파독재] 98
151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 143
150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74
149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66
148 "나도 고발하라" 107
147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77
146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179
145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140
144 "新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92
143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71
142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57
141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69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