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수처법은 검찰 개악법… 민변 검찰을 만들려는 것"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文정부 검찰 개혁안 토론회]
"공수처 검사 인사 대통령 맘대로 검찰 위의 검찰… 정권 시녀 노릇"
與 금태섭 "나쁜 정권 들어서면 충성 경쟁 이어져 악용될 우려"

[김정환, "'공수처법은 검찰 개악법… 민변 검찰을 만들려는 것'," 조선일보, 2019. 10. 22, A5쪽.]     → 좌파독재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당 입장과 다르게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왔다.

토론자인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공수처 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민노총 및 민변 변호사 등 좌파 진영의 논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던 변호사 출신 법대 교수를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토론자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공수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상한 '검찰 위의 검찰' 구조로 사실상 북한 보위부와 유사하다. 검찰 개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맨 오른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변호사, 무소속 이언주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금태섭 의원.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맨 오른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변호사, 무소속 이언주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금태섭 의원. /이진한 기자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를 도입해도 공수처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검찰)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강력하게 통제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더 하도록 하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격려사를 한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가 천사의 날개처럼 선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더 독한 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격려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우선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검찰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봤듯이 요즘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때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08.html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공수처] 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관리자 2023.05.04 11
32 [공수처] 공수처 전방위 전화 뒷조사에 “두렵다”는 시민들, 운동권 정권의 사찰 관리자 2022.01.19 28
31 [공수처]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관리자 2022.01.06 31
30 [공수처] 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어물쩍 넘길 단계 지났다 관리자 2021.12.30 19
29 [공수처] 野 원내대표까지 ‘전화 뒷조사’, 정권 비판 못 참는 사찰 공화국 관리자 2021.12.30 26
28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관리자 2021.11.24 22
27 [공수처] ‘윤석열’로 채운 공수처 영장, 작정하고 선거 개입 관리자 2021.11.03 28
26 [공수처] ‘조희연 기소’ 자문하는 데 넉 달,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관리자 2021.09.09 22
25 [공수처] 사설: "與까지 비판하는 정체불명 공수처, 없애는 게 마땅하다." 관리자 2021.05.18 51
24 [공수처] 사설: "그저 어이가 없는 오합지졸 공수처" 관리자 2021.05.12 31
23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관리자 2020.11.25 56
22 [공수처] 사설: "문 정권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른가" 관리자 2020.12.30 56
21 [공수처] 사설: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관리자 2020.12.15 68
20 공수처법 이래서 위헌이다 oldfaith 2020.06.23 68
19 文정권이 공수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oldfaith 2020.06.08 106
18 공수처는 ‘검찰개악’이다 oldfaith 2020.06.08 73
17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낫지 않을까" oldfaith 2019.12.16 69
16 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oldfaith 2020.01.07 71
15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1] oldfaith 2020.01.07 78
14 "헌법에 없는 공수처의 검찰 지휘는 위헌… 정치편향 괴물 될것" oldfaith 2020.01.06 94
13 대한민국 흑역사를 쓰게될 공수처 oldfaith 2019.12.31 114
12 공수처와 리바이어던의 최후 oldfaith 2019.12.31 87
11 '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oldfaith 2019.12.02 80
10 눈앞 닥친 선거법 강제 변경과 공수처 일방 신설, 어찌해야 하나 oldfaith 2019.11.25 114
9 '검찰의 脫법무부화'가 진짜 개혁 oldfaith 2019.10.31 90
8 공수처 설치는 위헌 oldfaith 2019.10.29 117
7 공수처는 위헌이다 oldfaith 2019.10.29 112
6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oldfaith 2019.10.24 123
5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들, 공수처 설치 반대 기자회견 oldfaith 2019.10.24 91
» "공수처법은 검찰 개악법… 민변 검찰을 만들려는 것" oldfaith 2019.10.24 98
3 왕년의 '민주 투사'들이 만드는 공포의 공수처 oldfaith 2019.05.20 98
2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어느 부장판사의 우려 oldfaith 2019.05.15 83
1 공수처, 여당 案대로면 '괴물 기관' 된다 oldfaith 2019.05.02 120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