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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무법천지인가


[사설: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무법천지인가," 조선일보, 2018. 11. 2, A35쪽.]

민노총 간부 5명이 경북 김천시장실을 28시간 무단 점거하고, 민노총 조합원 150여명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연좌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시청 직원들을 밀치고 시장실에 강제 진입한 뒤 자장면 등을 배달시켜 먹고 소파에서 잠자며 1박2일간 자기 집 안방처럼 지냈다. 김천시의 퇴거 요청에도 "우리가 왜 나가냐"며 버티는가 하면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까지 했다. 김천시청 무단 점거 현장엔 정복·사복 차림 경찰 50여명이 있었지만 "시청 로비·시장실을 점거한 민노총 조합원을 퇴거 조치해달라"는 김천시 요청에도 "잘 안될 텐데…"라며 시위 현장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경찰이 도대체 뭐하러 왔나"고 고함을 쳤다고 한다. 나라가 민노총 무법천지다.

김천시청엔 계약직 직원이 200여명 있다. 민노총은 이 가운데 자기 조합원 7명에 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고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쳐들어왔다. 민노총 조합원만 먼저 전환시키긴 힘들다는 사정을 김천시가 두 달 이상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한다. 불법 농성한 이들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들로 김천시청 소속도 아니다. 떼로 몰려다니며 아무 곳에서나 제멋대로 행패를 부린다. 그래도 모두 어쩌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노총 세상'이 됐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민노총이 요구해온 노동정책을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이 상전처럼 행세하고 정부는 민노총 눈치를 본다. 검찰·경찰·고용노동부 등 민노총 행패를 제어해야 할 국가기관은 사실상 민노총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민노총은 제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 남의 밥통마저 걷어차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7000만~9000만원대인 자동차 생산직 연봉의 반값 수준 공장을 지으려는 '광주형 일자리' 구상에 민노총은 사사건건 훼방 놓고 있다. 민노총 소속 현대차노조는 현대차가 투자에 참여하면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봉 3500만원 수준의 공장이 생기면 그보다 연봉 두 배 이상을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더 떨어지는 자신들의 연봉이 깎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귀족 노조가 된 민노총이 기득권에 혈안이 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지금 현대차는 해외 판매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민노총은 이런 사정엔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노총은 지금껏 '착취당했다'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기득권을 키워 왔다. 이제는 정권의 상전으로 행세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법 권력이 됐다. 이 비정상적 권력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1/20181101034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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