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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사설: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조선일보, 2018. 4. 11, A27쪽.]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 직전 인사말을 통해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중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현장에 있던 법관 대표 116명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주도한 판사들도 있지만, 반대한 판사들도 있었다. 낙선 판사는 "나는 블랙리스트 규명에 반대한 나쁜 사람이 돼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뽑힌 의장과 부의장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낙선 판사들 입장에선 대법원장이 서클 후배들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진행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도 또 3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이 정치판 같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요직(要職)은 거의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워졌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6개월밖에 안 된 법원행정처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을 앉혔다. 인사총괄심의관, 대법관 추천위원도 이들 서클 출신이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 법원장이 됐다. 3차 조사도 이들 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젠 법관대표회의까지 장악했다. 법원 내 사조직이 대법원장을 배출하더니 법원 공조직은 물론 법관회의라는 준(準)공조직까지 손에 쥐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손을 잡고 자기들 뜻대로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교육 현장이 노조에 장악되고, 대기업을 귀족 노조가 쥐고 흔들고, 지상파 방송이 노조 방송이 되더니 이제 법원도 그 길로 가는 모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3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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