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황을 주시한다

[홍관희, “平澤 상황을 주시한다,” 미래한국, 2006. 5. 6. 3쪽; 안보전략연구소장, 미래한국신문 주필.]

향후 미군기지가 이전(移轉)하게 될 평택지역에서 반미친북세력인 ‘범대위’와 국방부 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국회를 통과한 중요한 국가안보 국책사업이다. 주한 미 지상군 주력부대인 2사단과 여타 전투부대 그리고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군사, 미8군사 등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사령부들이 평택 289만평 일대로 이전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2008년까지 주한미군 총 병력 2만 4,500명 중 그 60%인 1만 4,500명이 평택기지에 주둔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수십 명의 반미·이적 단체들이 불법으로 국방부의 국책사업을 폭력 방해·저지하고 있어, 이전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국가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국민들의 하나 같은 질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력을 동원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방관하면서, 업무 소관을 놓고 국방부와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초에는 미군 이전 예상지역 내 불법(不法)영농행위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1억 2,200만 원을 들여 불법 농수로 2곳을 폐쇄한 지 하루 만에, 범대위가 주동,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국방부가 만든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농수로를 원상 복구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뿐이 아니다. ‘범대위’는 평택을 ‘1980년 5월 광주’로 비유, 대대적인 반미(反美) 선전선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5·18 광주’를 자극적인 불법투쟁의 모토로 삼고 있다.

한편 미국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핵심단계인 시설종합계획(MP·Master Plan)의 작성을 금년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기하자고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P 작성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끝내려다 6월 말로 연기됐으나 또다시 9월 말로 미뤄져, 애당초 2008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국군 대령이 현장에서 반미세력에 의해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은 이제 무법천지요,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이적 세력에 의한 ‘적색’ 해방구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을 전면적 미군기지 철수 투쟁으로 확산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계획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촉박한 기한 내에 평택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새 이전 후보지를 찾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는 미 지상군이 “한국에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보는 노(盧)정권의 속생각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과연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순조롭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말로는 ‘한·미 동맹 이상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행동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DJ의 방북에 따른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 및 ‘연방제’ 통일 논의 가능성과 맞물려, 사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노무현 친북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참으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음 같아서는 미군을 단번에 철수하고 싶지만, 한반도의 자유민주체제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盧정권이 그토록 집요하게 전시작전권을 요구해 왔으므로, 이를 이양한다는 방침은 이미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시작전권의 한국 이양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