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사설: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조선일보, 2018. 8. 16, A35쪽.]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인건비가 전년보다 9조원 늘어난 14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무원·공기업 채용 확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등으로 2016년 증가액보다 3조원 넘게 더 늘어났다.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은 1만9000명으로 직전 5년 평균(9500명)의 2배에 달한다. 공기업 직원도 예년보다 3000명 정도 더 뽑아 1만2000명 늘었다. 공공 부문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늘리는 걸 이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부른다.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도 17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공무원 월급은 다 국민 부담이고,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명 늘리면 30년간 3 27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핵심 기술 R&D 투자 등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써야 할 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월급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효과적인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다"는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5/2018081502668.htm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4 사설: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2019.01.23 22
43 전상인,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2019.01.15 26
42 김상협,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2019.01.14 24
41 사설: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2019.01.14 17
40 사설: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2018.12.31 32
39 사설: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2018.12.10 36
38 사설: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2018.10.25 65
37 박정훈,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2018.10.25 29
36 사설: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2018.10.25 25
35 사설: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2018.09.20 58
34 사설: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2018.09.20 42
33 이병태,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2018.09.10 50
32 김태근,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2018.09.10 43
31 사설: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2018.09.10 44
30 사설: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2018.09.10 45
29 사설: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2018.09.10 54
28 최형석, 김충령,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2018.09.10 50
27 차학봉,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2018.09.10 36
26 사설: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2018.09.10 40
» 사설: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2018.09.10 32
24 사설: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2018.07.30 64
23 송의달,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2018.07.17 76
22 사설: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2018.07.11 71
21 김대기,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2018.06.26 45
20 사설: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2018.06.12 59
19 사설: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2018.06.04 64
18 김대기,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017.11.24 197
17 박정훈,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2017.11.22 140
16 한정석,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017.08.16 158
15 윤창현,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2017.08.16 126
14 사설: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2017.07.17 163
13 공무원연금 문제 2014.12.02 392
12 박동운,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2011.10.16 758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2011.09.29 838
10 김정래, "반값 등록금 문제" 2011.07.07 845
9 강찬식,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2011.07.07 843
8 박세일,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2011.06.22 823
7 김광동,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2011.06.22 893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2011.01.21 806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2011.01.21 786
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2008.12.24 1032
3 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2008.12.24 1098
2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2008.08.12 949
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2006.04.19 913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