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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사설: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조선일보, 2018. 8. 16, A35쪽.]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인건비가 전년보다 9조원 늘어난 14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공무원·공기업 채용 확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등으로 2016년 증가액보다 3조원 넘게 더 늘어났다.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은 1만9000명으로 직전 5년 평균(9500명)의 2배에 달한다. 공기업 직원도 예년보다 3000명 정도 더 뽑아 1만2000명 늘었다. 공공 부문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늘리는 걸 이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부른다.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도 17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공무원 월급은 다 국민 부담이고,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명 늘리면 30년간 3 27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핵심 기술 R&D 투자 등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써야 할 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월급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효과적인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다"는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5/20180815026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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