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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사설: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조선일보, 2018. 9. 13, A39쪽.]

네이버가 국내 규제를 피해 창업 후 최대 투자액인 7517억원을 일본에 투자해 핀테크(IT금융) 거점을 만들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미 올 연초 블록체인 자회사를 일본에 세웠다. 핀테크나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주력 분야 중 하나다. 한국에서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란 위기감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첨단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기업 투자와 함께 당연히 일자리도 따라 나간다. 핵심 기술 인력도 나라 밖으로 간다.

네이버가 일본에 투자하기로 한 핀테크 산업은 수십 년 된 은(銀)·산(産) 분리 규제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려 했으나 민주당 내 몇몇 의원의 반대로 아직도 발목 잡혀 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카카오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일본에서 시작하고, 한 바이오 업체는 힘겹게 개발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해외에서 선보여야 했다. 바이오·드론·AI 같은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공세를 펴는 것도 외국 기업들이 제 발로 미국으로 들어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라는 당근을 풀어놓고 관세 폭탄으로 수십만개 일자리를 쓸어담고 있다. 중국·일본·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규제 풀고 세금 낮추며 기업 투자 유치에 혈안 이다.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간다. 강성·귀족 노조가 운동권과 한편이 돼 권력층으로 부상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올렸다. 거기에다 규제까지 기업을 옭아매니 이 풍토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겠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38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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