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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사설: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조선일보, 2019. 7. 5, A31쪽.]

기초연금 수급자가 5년 만에 100만명이 늘어 올 3월 기준 520만명이 됐다. 2014년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5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1년엔 30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에 들어갈 국민 세금은 올해 14조원에서 5년 뒤엔 30조가 된다. 2040년엔 102조원으로 불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댈지는 말을 않고 있다. 이 돈은 청년 세대가 내야 한다.

'문재인 케어'도 청년 세대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는 MRI(자기공명장치), 초음파, 특진비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보 적용을 하겠다고 한다. 공짜 심리에 의한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7년 연속 흑자이던 건보 재정이 작년 1778억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3조원 넘게 된다. 정권 말엔 건보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이 없어진다. 정부는 "매년 건보료를 3.5%씩 올리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건보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줄어드는데 현재 750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이 넘게 된다. 1인당 노인 의료비는 비(非)노인층의 4배가 넘는다. 노인이 250만명 늘면 건보 재정에선 1000만명 폭증과 같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작년 62조원인 건보 지출액이 5년 뒤엔 100조원을 넘긴다고 한다. 줄어드는 청년 세대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나. 대통령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양 자랑한다.

정부가 쉽게 생각하고 약속한 선심들이 임기 절반도 안 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 고, 주 52시간 강행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대강 보 파괴에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의회까지 나서 반대한다. 학교 급식조리원은 월급 더 준다는 약속 지키라고 파업하고, 전국우정노조는 집배원 늘려달라며 사상 최초 파업을 예고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본사 정규직으로 해달라며 출근길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이 뒷감당은 또 누가 어떻게 할 건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37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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