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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사설: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조선일보, 2019. 8. 27, A35쪽.]        → 경제파탄

지난 2분기 상·하위층 간 소득 격차가 역대 2분기 중 최악을 기록했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이토록 사실과 정반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는 최하위 20%층의 소득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소득 증가액은 1년 전 대비 600원, 증가율로 치면 0.04%에 불과하다. 그것도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15%나 감소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준 게 19% 늘어나 겨우 현상 유지를 했을 뿐이다. 그 결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3배로 증가, 2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다.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라니, 그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정책인가.

앞서 청와대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소득 40~80%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평균치(3.8%)를 상회한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가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 산출한 중산층 비중은 문 정부 출범 후 2년 사이 63%에서 58%로 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전형적인 중산층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가 2년 새 15만개 줄고,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년 새 38만명이나 줄었는데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말이 나오나.

정부·여당은 불리한 진실은 외면하고 숫자들을 짜깁기해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1년간 '재정 긴축' 탓에 경제에 부담을 줬다"고 했다. 2년 연속 초대형 '수퍼 예산'을 짜고 추경도 세 차례나 편성해 세금을 원 없이 펑펑 쓰고도 '긴축'을 했다니 아연해질 따름이다. 세금을 퍼부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아르헨티나 같은 만성 부실 국가가 왜 생기나. 세수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금리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까지 대량으로 찍어 재정 여력까지 바닥을 내면 나중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게 된다. 나라 살림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3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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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48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53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43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50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60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64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74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89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61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102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79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63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86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61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107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106
33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87
32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89
31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77
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102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88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81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73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75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102
24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117
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126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78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92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112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31
18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166
17 좌파의 '거대한 착각' 110
16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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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194
13 공무원연금 문제 436
12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782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869
10 반값 등록금 문제 867
9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886
8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870
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945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864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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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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