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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사설: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조선일보, 2019. 8. 30, A31쪽.]         → 경제파탄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원 규모의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4조원이나 늘렸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0조원이던 예산이 집권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 예산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6년 걸렸는데, 이 정부는 3년 만에 113조원이나 늘렸다. 소재·부품 국산화 투자나 인공지능·5G 같은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12조원에 불과하다. 현금성 복지나 가짜 일자리 사업 등 선거용 포퓰리즘 규모가 전체 예산 증가분 44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고용 실적 눈속임용 단기·저질 일자리를 95만개 만들고, 쏟아지는 실업자와 노인 생계를 세금으로 때우는 데 전체 예산의 35%에 달하는 181조원을 쓰기로 했다. 모래 위에 물 붓듯 사라질 돈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무리한 복지 확대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 퍼부어 땜질하는 것이다.

나라 곳간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발행키로 했다. 전체 예산의 12%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72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에 달해, 국제적으로 건전 재정 기준점으로 간주되는 3% 선을 단숨에 뛰어넘게 된다. 국가 채무도 내년에 8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엔 46.4%까지 올라간다.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어선 안 될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켜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40%의 근거가 뭐냐"고 지적하면서 '40%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축적된 부(富)와 경제 기초 기반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무역 보복,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대내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 건전 성을 무너뜨리면 제일 먼저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국가다. 청년 한 사람이 노인 몇 사람을 부양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나라가 빚을 내 돈을 펑펑 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선심은 이 정부가 쓰고 재정 부담은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35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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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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