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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양가

우리도 국민이다 절규했던 소상공인들 정당 창당 나서
국가에 배신당했다 느낄 땐 서민들 들고일어날 수밖에


[장일현, "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양가," 조선일보, 2019. 11. 19, A39쪽.]    → 좌파독재, 경제파탄
                            
"도대체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야근을 마치고 탄 택시의 운전기사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그의 말엔 걱정과 불안, 분노가 배어 있었다. 60세가 넘은 그는 택시 몰아 두 아들 대학 보냈고, 가정도 꾸려왔다고 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나랏일, 남 일엔 신경 안 썼고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요즘 나라가 진짜 걱정된다고 한다.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고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다. 북한은 큰소린데 우린 찍소리 못하고, 미국·중국·일본과 갈등은 커진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과 그 가족의 거짓말과 위선, 범법, 파렴치 행동은 치를 떨게 한다. 나라는 두 쪽이 났다. "기자 양반, 나 같은 사람이 왜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거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오?"

태평성대의 대명사 격인 '요순시대'의 격양가(擊壤歌)는 이런 내용이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 있으랴."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란 서민들이 나랏일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하게 하는 존재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반 국민 바람은 소박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낙제점이 맞는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피해자이자 희생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달 초 서울 공군회관에서 소상공인당(가칭)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 데 이어,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에서 중앙당 창당 준비위 결성 신고필증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생존 기반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조직적 '항거'를 시작한 것이다.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등에서 시도당을 만들고 있다"며 "12월 중 중앙당을 창당하고 내년 총선 때 여러 곳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올해를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원년'이라고 선포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으려, 내 권리를 지키려 싸우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정치권도 믿지 못하겠다는 몸부림이다.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절규했던 게 작년 여름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 아픔을 달래주지도 못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절망과 배신감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초(民草)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 대단히 비정상적인 기현상이다. 이 당이 실제 의미 있는 정당이 될지도 미지수다. 그들 스스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건 절박함 때문이다.

서민들 반발은 정부 정책이 자신들에게 해롭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겐 손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거부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데,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특정 세력·집단에 치우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건 폭정(暴政)이고 독 재이다.

근대 자유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놓은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자연 상태, 즉 이성적인 국가가 없는 상태일 때 인간은 투쟁 상태에 빠진다고 했다. 수백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이 있다. 정부가 무능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최소한 공정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국민은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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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45
63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51
62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52
61 데이터 왜곡해 洑 해체 결정했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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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48
58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48
57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47
5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44
55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47
54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54
53 가계 빚 1530조원 53
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51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43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117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70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76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69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66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87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81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96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119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85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127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102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101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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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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