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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38만명… 2년 연속 과속 인상에 역대 최대

업주, 임금 감당못해 편법계약

[주희연,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38만명… 2년 연속 과속 인상에 역대 최대," 조선일보, 2019. 12. 2, A1쪽.]   → 경제파탄

부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40대 김모씨는 최근 시급 7500원에 아르바이트생을 1명 채용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850원이나 빠진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김씨가 악덕 업주라서가 아니다. 부산, 경남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시급은 주간 6500 ~7000원, 야간 7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다른 편의점들도 장사는 안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들어 대부분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다더라"라고 했다.

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글에는 "최저시급은 오셔서 상담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게시물이 수두룩하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대놓고 최저시급을 못 준다고는 하지 못하니 저런 문구를 적어놓는데, 알바 지원자들도 다 알아듣고 (최저시급 안 줘도 되니) 채용해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8월 기준) 근로자 338만4000여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16.5%에 달한다. 두 숫자 모두 역대 최고다. 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 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숫자를 늘어나게 한 것이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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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구직 않고 그냥 쉬었다" 197만명… 24개월 연속 증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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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39
76 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46
75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40
74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34
73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36
72 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40
71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42
70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39
69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44
68 청년들아, 분노하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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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57
65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40
6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45
63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51
62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52
61 데이터 왜곡해 洑 해체 결정했나 47
60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86
59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48
58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48
57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47
5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44
55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47
54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54
53 가계 빚 1530조원 53
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51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43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117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70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76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69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66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87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81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96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119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85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127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102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101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108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80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136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136
33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109
32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108
31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98
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132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110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101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91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89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118
24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139
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157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98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113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140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51
18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188
17 좌파의 '거대한 착각' 134
16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63
15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180
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213
13 공무원연금 문제 465
12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799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894
10 반값 등록금 문제 884
9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912
8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901
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967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884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848
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1111
3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159
2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1001
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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