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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올해보다 10만개 증가

"2700억 늘려 1조2000억 투입"

[허상우,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올해보다 10만개 증가," 조선일보, 2019. 12. 2, A16쪽.]   → 경제파탄

정부가 예산으로 만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가 74만개에 달한다. 올해 64만개보다 10만개가 늘어나, 정부 예산이 9228억원에서 1조1991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일자리 사업 참가 신청을 2일부터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받는다"면서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경력, 신체 활동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저소득·취약계층 노인부터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서울만 정부가 30%)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가 희망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세금으로 만드는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약 47만개에서 올해까지 17만개가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2021년 8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노인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학교 급식 지원, 등·하굣길 도우미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형이다. 올해보다 7만3000개가량 늘었다. 한 달간 30시간 정도 일하고 평균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현재 최대 9개월까지 일할 수 있지만 내년엔 1년으로 연장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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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47
5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44
55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47
54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54
53 가계 빚 1530조원 53
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51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43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117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70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76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69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66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87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81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96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119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85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127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102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101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108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80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136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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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132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110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101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91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89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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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157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98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113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140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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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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