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해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대치(3.6%)를 기록했다. 9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명 이상인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고용참사가 빚어진 2018년과 올해 세 번뿐이다.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쉬었다”는 사람도 241만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세금 알바가 다수인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무려 79만명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42만명 늘었지만 상당수는 집에 머문 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취업자 숫자에 포함시켰다. 통계 분식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취업자 감소 폭은 100만명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의 질도 악화돼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15만명이나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4만명 증가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도 20년 만의 최저치인 9만여 명 느는 데 그쳤다. 젊은이들의 구직난은 더 심해져 실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이다. 고용 한파가 ‘역대급’이란 비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고용 참사는 3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탓이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지난 3년여 동안 퍼부은 70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다. 늘어난 것이라곤 새똥 닦기, 낫 갈아주기, 빈집 실태조사 같은 용돈 벌이 세금 알바뿐이다. 더 이상 짜낼 세금 알바 자리가 없어 예산이 남아돌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내년에 3조원을 투입해 세금 알바 10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고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을 언제까지 할 건가.


일자리 실태가 쳐다보기 두려울 정도인데 정부는 낙관론 일색이다. 대통령은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고, 여당 원대대표는 “한국 경제가 V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의 재발견”이라고 했다. 일자리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청년들 앞에서 이 말을 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