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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조선일보, 2020. 12. 29, A35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272만명에 달해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코로나 요인을 빼더라도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빈곤층은 27만명 늘어 박근혜 정부의 4년 3개월간 증가 폭보다 많다. ‘양극화 없는 성장’을 내세운 문 정부에서 도리어 양극화 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이런 역설은 이념 편향의 반시장적 경제 운영의 결과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어 들었다. 소득 최하위 20%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지난 1년 새 10%나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는 16만개 줄었다. 그 결과 최상위 20%층 소득을 최하위 20%층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이명박 정부 말 4.68, 박근혜 정부 말 5.35에서 2018년엔 5.95로 치솟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공적 이전소득을 빼면 올해 이 배율은 6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격차 확대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2016년 13억원에서 2018년 16억7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대와 연세·고려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층 자녀 비율은 2017년 41%에서 올해 55%로 치솟았다. 소득 격차는 물론 자산 격차, 교육 격차까지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1600종이 넘는 현금 복지 등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지만 도리어 양극화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가부채만 4년 새 220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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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나랏빚 눈사태에 깔릴 2030세대가 포퓰리즘에 "NO" 해야 한다 43
188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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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조 적자 한전에 1조6000억 공대 덤터기, 책임자 전원 처벌해야 37
185 한전공대 강행, 前 정부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뭐가 다른가 46
184 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 56
183 닥쳐오는 대량 파산 위기, 무슨 수 쓰든 주력 산업만은 지켜내야 61
182 연일 폭락인데 "대책은 다음주"… 패닉 부채질 53
181 이 정도면 고용 통계가 아니라 對국민 속임수다 83
180 소득 주도 성장 3년, 국민소득이 줄었다 51
179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던져진 국민의 당혹감 58
178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빈민 54
177 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탓 47
176 '엉터리·가짜' 경제 뉴스로 가득 찬 대통령의 신년사 62
175 포퓰리즘 폭주, '낡은 보수'에도 책임 있다 54
174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48
173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난리더니… 국내총소득 21년만에 마이너스 43
172 구청 월급날 당기고, 교실 칠판 바꾸고… 수치효과 나는 곳에 돈 살포 72
171 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49
170 "나랏빚 누가 갚나요?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86
169 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 45
168 교실 선거운동 44
167 새해 벽두부터 어김없이 쏟아지는 경제 궤변 60
166 57년 만에 日에도 뒤진 성장률, OECD 꼴찌 된 한국 경제 52
165 국민 세금 많이 쓰면 상 주고, 적게 쓰면 벌주는 나라 43
164 탈원전 적자 공기업, 하청업체 쥐어짰다 69
163 경제와 외교를 분리할 수 있다는 迷夢 59
162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 정부 "5년째 200억弗 돌파" 자랑 61
161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65
160 주 52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79
159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51
158 文정부 2년간 땅값 2054조 급등… 역대 정권중 年상승액 가장 높아 56
157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69
156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올해보다 10만개 증가 60
155 알바 지원자 "최저시급 안줘도 되니 채용만 해달라" 88
154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38만명… 2년 연속 과속 인상에 역대 최대 71
153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58
152 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양가 72
151 "文케어 한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월급쟁이 지갑 털었다" 51
150 통계 하나 보고… 8개월만에 '소주성' 꺼낸 文 50
149 文정부 국고보조금 26조 늘려 86조… 복지비로 대거 지출 94
148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73
147 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138
146 "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91
145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 69
144 "직원 둔 자영업자 年11만명 감소" 69
143 10개 경제 성적표, 4개 정권 중 文정권이 최악 84
142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81
141 비정규직 87만명 폭증, 거꾸로 가는 일자리 61
140 기초연금 2조9000억, 아동수당 2조 늘어… 돈 받은 국민 1200만명 104
139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 88
138 성장률 쇼크… 2%도 위태 83
137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67
136 '50원'에 칠레 폭동, 포퓰리즘 한국의 미래일 수도 97
135 재정지출 증가율, 3년째 성장률의 2배 넘어… 나라살림 '경고등' 94
134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 79
133 기재부 보고서도 7개월째 '경제 부진' 64
132 '경제 챙긴다' 쇼 아니라면 탈원전 폐기 등 정책 대전환해야 70
131 9년 뒤 나랏빚, 작년 전망보다 32% 뛴 1490조 95
130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97
129 "경제 튼튼" "옳은 방향" "곧 회복"이라더니 이젠 "외부 탓" 81
128 한전 김종갑 사장이 1조6000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113
127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그래도 정부는 "고용 개선" 80
126 '일자리 정부'서 2년간 풀타임 118만명 줄었다 82
125 사상 최대 해외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76
124 '문재인 선심' 청구서 국민에게 계속 날아들 것 85
123 한국, 일본型에서 아르헨티나 모델로 추락하나 123
122 2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급증' 보고서, 그대로 현실로 87
121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88
120 제조업 가동률 추락, '공장 매각' 현수막 가득 찬 공단들 129
119 '세금 알바' 74만개가 일자리 대책이라니 88
118 추석 전에 세금으로 5조원 현금 살포, 끝없는 매표 행위 97
117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97
116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131
115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93
114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82
113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75
112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 토막 88
111 반도체 세금 10조원 감소, 예산은 40조 더 늘리겠다니 88
110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101
109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98
108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109
107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세금 주도 성장'으론 못 버틴다 79
106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96
105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103
104 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 되는 나라 98
103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 99
102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92
101 三流에 짓눌려 一流가 빛을 잃어간다 89
100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95
99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91
98 작년 성장률, 반도체 빼면 2.7→1.4% 101
97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84
96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115
95 청와대엔 안 들리는 담장 밖 아우성 80
94 정부의 국민 눈 속이기 84
93 폐업한 자영업자·저소득 구직자… 세금 年 1조 투입, 내년부터 지원 114
92 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97
91 선진국 3분의 2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이라는데 103
90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96
89 재정확대 중독 극복했던 전두환 정부 160
88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107
87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89
86 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145
85 2년새 49조→86조… 2금융권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104
84 "구직 않고 그냥 쉬었다" 197만명… 24개월 연속 증가 114
83 청년 체감 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107
82 실업民國 118
81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85
80 황장수, 마침내 완성되는 「전국민의 실직자化」 110
79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95
78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85
77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99
76 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105
75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95
74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76
73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121
72 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93
71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91
70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116
69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97
68 청년들아, 분노하라 92
67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山地, 이번 강원 산불의 5배 116
66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138
65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93
6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116
63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160
62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106
61 데이터 왜곡해 洑 해체 결정했나 114
60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149
59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104
58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121
57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102
5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97
55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116
54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129
53 가계 빚 1530조원 116
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106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106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225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135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168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135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129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165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139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162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215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133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233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165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190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173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142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261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231
33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198
32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171
31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157
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329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197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157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169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151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189
24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204
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241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169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203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200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331
18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243
17 좌파의 '거대한 착각' 217
16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394
15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256
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269
13 공무원연금 문제 549
12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866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954
10 반값 등록금 문제 943
9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979
8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981
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1] 1042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955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911
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1227
3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247
2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1093
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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