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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017.08.16 11:42

oldfaith 조회 수:227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한정석,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미래한국, 2017. 8. 9, 9-12쪽.]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타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거에 사상 최대인 16%를 인상하는 엽기적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에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화답했다. “새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도전 말라.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


프랑스 속담에는 ‘변화하려 들면 들수록 다름 아닌 자신의 본질에 다가간다’라는 말이 있다.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정치적 유전자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문제 많은 문재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공권력’을 운운하며 공갈에 가까운 경고를 날린 김상조 위원장,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실련은 과거 보수 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마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권력’에마저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그런 이들의 선봉장이었던 경제개혁연대 소장 출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의경제개혁 의지에 도전 말라’고 일갈하는 모습은 속칭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파쇼정권이라는 인상마저 안겨준다.


문재인 정권은 마치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을 점령이라도 한 듯, 기업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유전자가 사회주의이기에 그들이 기업과 친화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의 방향은 자신들 안에 인코딩된 사회주의·노동주의, 집산주의라는 구시대적 유전자들이 발현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조상들은 ‘콩심은 데 콩난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문재노믹스’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19년 경성방직으로 출발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방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광주의 면사공장 절반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1935년 광주에서 가네보방적으로 시작한 전남방직 역시 국내 공장 여섯 곳 중 세 곳을 폐쇄하고 600여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그런 ‘문재노믹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로드맵’이 더 이상 국내 중소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임은 한국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세계와 반대로 가는 문재노믹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한 응답률이 70%가 넘었던 것. 여기에 다른 나라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문재노믹스만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점도 기업들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일본은 32.1%였던 법인세를 23.4%로 인하했고, 미국도 최근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한편, 최고 39.6%인 소득세율도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반면 지금 우리만 22%인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지난 1월 9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총 세수(2015년 기준)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4%였다.

이는 집계가 가능한 OECD 32개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이다. OECD 평균인 8.36%와 비교해도 4%포인트 넘게 높은 수준이다. 총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국가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슬로베니아는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4.03%로 32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프랑스(4.64%)와 헝가리(4.71%), 독일(4.72%), 이탈리아(4.75%) 핀란드(4.94%) 등도 총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불과했다. 영국은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7.55%, 미국도 8.33%로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은 세금도 많이 내지만 각종 준조세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세금폭탄과 준조세, 기업들의 비명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매년 1000억 원을 내야 한다. 물론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준조세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 ‘해고는 살인’이라며 머리띠를 두른 세계 최강의 노조가 기업들을 압박한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국제경영개발원(IMD,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 2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노사관계가 63개국 중 62위라는 점이다. 문재노믹스는 이러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부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친노조성향의 정책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노믹스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청년일자리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을 넘어 민간 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가 봐도 사회주의 정책이 분명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업계에서는 ‘인건비 줄이기’ 열풍이 불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세금을 물리고, 전환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기업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40%로 돼 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재 소득 2000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포함한 116개사다. 만약 부자증세가 시작되면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대략적으로 3조 원에 육박한다. 감면 대상 세금 축소분까지 더하면 4조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은 늘어나기만 한다. 반면 한국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없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꾸준히 생산시설들을 해외로 이전해 왔다.


세계 10개국에서 34개 공장을 가동 중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1996년 아산 공장(연산 30만 대 규모)을 지은 이후 지난 10년간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했다.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동조합 탓이다. 현대차 국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연 9700만 원이다.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 5만4663달러(약 5700만 원)보다 68.5% 많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HPV)은 현대차 국내 공장이 25.9시간인 데 비해 미국 공장은 15.8시간이다. 미국 근로자가 한국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훨씬 높다는 이야기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해도 국내 자동차 회사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 국내 자동차 5개사의 평균 임금은 1인당 연 9313만 원(2015년 말 기준)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 기업인 도요타(약 7961만 원)나 폭스바겐(약 7841만 원)보다 훨씬 높다.


기업들 해외로 해외로…산업공동화 우려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일자리와 투자, 수출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악화되었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본은 90년대 엔화 강세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위협을 받자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전자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바 있다.


우리 경제도 과거에는 해외생산을 통해 국내 고용이나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LG경제연구원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토지 등 모든 측면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 방위적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반 기업정서의 문재노믹스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인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6년 27.5% 수준이었던 세계 평균이 2015년 23.9%까지 하락했다. 110개 국가 중 약 60개의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40개국은 동결한 것으로 집계된다. 멕시코를 비롯한 단 열 개 국가에서만 법인세를 인상했다.


영국, 아일랜드 등 지역에서 최근 해외투자 유입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낮은 법인세가 지적된다. 금융 산업 비중이 높았던 영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지면서 정책 당국은 당시 30%였던 법인세를 매년 2%p 가량 단계적으로 인하해 20%에 도달했다. 그 결과 몬산토,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 등 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현재 12.5%로 OECD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둔 것을 필두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잇달아 아일랜드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낮은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부를 유치함으로써 아일랜드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쟁은 추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밝힌 국가는 일본, 영국 등 10개 국에 이른다. 더욱이 법인세 인하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일종의 산업 정책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아일랜드는 자국에서 연구·개발 결과로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발생하면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정책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유치를 위해 첨단 의학 산업에 대해서는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경쟁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리를 낮춤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자국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금리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시대착오적 문재노믹스의 끝은?

이러한 국제 경제의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문재노믹스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인다는 ‘U턴정책’의 실적이 저조한 점에서 예고되어 있다. 2017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KOTRA를 비롯해 각 시·도의 협조를 통해 파악한 U턴기업은 총 30개사이며, 이 중 2013년 U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에 실제 U턴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1개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당초 MOU 체결에 비해 U턴 실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총 30개사 가운데, 27개사(87.1%)가 중국에서 U턴했으며, U턴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주력제품의 유형이 일반범용제품 및 사양업종(21社)이며, 고부가가치업종은 9개사(30%)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 경직성, 반기업정서 등 열악한 기업환경을 꼽았다.


즉 국내로 U턴을 희망한 기업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고임금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로서 이러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고임금의 장벽을 타파할 강도 높은 해결책과 국내 생산인력의 원활환 수급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실례로 중국에 음향기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의 U턴을 시도했으나, 200여 명의 국내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U턴 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한 반면, 한국은 경제민주화, 대기업 차별규제 양산, 반기업 정서 등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할 과제들은 명확하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들이 시장 개척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호도하는 태도가 그런 것이다. 과연 국내 기업들이, 그리고 해외기업들이 문재노믹스를 신뢰할 것인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변화하려 들면 들수록, 다름 아닌 자신의 본질에 다가간다’는 프랑스 속담이 말해준다.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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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28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23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86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49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53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49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50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60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65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75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91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67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104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80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66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87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61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108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109
33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87
32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89
31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77
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104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88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81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73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76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102
24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119
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136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78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92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114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31
18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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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27
15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161
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195
13 공무원연금 문제 436
12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782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871
10 반값 등록금 문제 867
9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888
8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871
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947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864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822
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1084
3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138
2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976
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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