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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與 압승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主 관심은 배임죄 회피 여부
경제성보고서 읽지도 않고 '54.5% 가동 못 넘는다' 속단
미세 먼지·온실가스 회피 이익은 고려에 넣지도 않아


[한삼희,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조선일보, 2019. 12. 18, A34쪽.]   → 탈원전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분석을 은폐하고 이사회의 폐쇄 의결을 유도해 고의로 회사에 치명적 손실을 가했다. 모르거나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한수원 최고 책임자가 주도했을 텐데, 그는 취임하자 한수원 이름에서 '원자력'을 떼내는 걸 검토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정이더라도 한수원 사내이사들이 저항 없이 시키는 대로 끌려갔다는 건 비겁하다. 허술한 안건 설명서를 읽고 거수기 역할을 한 사외이사들은 한심하다.

작년 6월 15일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해 읽어봤다. 이사회 날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6월 13일) 이틀 뒤였다. 밀어붙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소집 절차 없이 긴급 개최한 것을 양해해 달라는 말부터 했다. '1주일 이전 소집 통보'가 상법상 원칙인데 당시 이사회는 하루 이틀 전 통보했다고 한다.

안건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삼척·영덕의 4개 신규 원전 건설 포기의 두 가지였다. 이사들이 겪어본 가장 중대 사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2명이 참석한 이사회는 10시 30분 시작해 11시 50분 끝났다. 호텔의 우아한 오찬으로 이어지는 각본대로의 진행이었을 것이다. 회의록은 A4 17장 분량인데 발언자는 '000 이사' 식으로 표기됐다. 이사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은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월성 1호 경우 법무실장이 두 차례 등장해 "산업부 협조 공문을 받았고 그것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청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민사 책임 가능성은 낮고, 이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기들 자리 보전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도 개인 이해와 관계없다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월성 1호기 폐쇄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송당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법무실장은 "(한수원 주식은 100% 한전이 보유하고 있어) 주주가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일반 국민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 내지 기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수원은 앞서 두 법무법인에 이사들 배임죄 등에 관한 조언을 받아둔 상태였다.

그날 이사들에게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배포되지 않았다. 한수원 사내이사들은 '최근 에너지 정책과 규제 환경' 같은 추상적인 말로 월성 1호기의 이용률(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54.5%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제성 분석 보고서 원문엔 월성 1호기의 과거 평균 이용률이 79.5%, 월성 1~4호기 평균은 89.7%, 전체 23기 평균은 89.0%였다는 수치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2017년의 이용률이 40.6%밖에 안 됐고 향후 이용률도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7년의 40.6%는 정부 출범 후 바로 가동 중단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침몰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가동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사외이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충분히 분석한 걸로 이해한다'고나 했을 뿐 경제성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여 달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 회계법인의 경제성 분석 자체부터 '조기 폐쇄'에 유리하도록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를 낮게 잡았다. 예를 들어 MWh당 판매 단가를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의 실제 판매 단가는 전망보다 10.9% 비싼 6만2092원이었다. 그렇게 낮은 단가를 적용했는데도 보고서는 (이용률은 60%로 잡고)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고 결론 내고 있었다.

문제의 경제성보고서는 일개 회사인 한수원의 장부상 손실·이익만 따진 것이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대신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면 막대한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가 나온다. 국가 차원의 공공 경제성 분석에선 이런 '시장 바깥 외부 효과'까지 따져야 한다. 미세 먼지의 피해를 얼마로 계산할지는 확립된 이론이 없다. 반면 온실가스는 시장 거래 가격이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에 대한 가격 은 t당 4만원 수준이다. 월성 1호기보다 조금 큰 용량의 영흥화력 1·2호기에서 지난해 각각 482만·531만t 온실가스를 내뿜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 500만t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고, 그 회피(回避) 이익은 매년 2000억이다. 월성 1호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35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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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41
61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80
6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58
59 원자력 중추 기업 두산重을 풍력 회사로 만들겠다니 57
58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110
57 탈원전, 우릴 일자리서 내쫓아. . . 고용 유지한다던 대통령에 배신감 77
56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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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55
53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 56
52 中 업체 배 불린 韓 최대 태양광 단지, 월성 1호 발전량의 4% 103
51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50
50 단 한 사람 때문에 못 바꾸는 탈원전 74
49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101
48 원전 수출 실종, 올해 탈원전 비용은 3조6천억원 눈덩이 54
47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76
46 탈원전 3년, 두산重 대규모 감원 55
45 '월성 1호' 조작 진상 총선 뒤로 넘기면 안 된다 82
44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77
43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55
42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79
41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69
40 독일의 '탈원전 피해' 한국은 더 극심하게 겪게 될 것 79
39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78
38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122
37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 71
36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재개" 과학계 원로들 충언 무시 말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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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 폐쇄', 그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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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월성 원전 1호' 폐쇄… 왜곡된 결정의 전말 [1] 151
28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75
27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83
26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120
25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文 개인의 나라인가 106
2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155
23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103
22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108
21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자력, 두뇌부터 붕괴 중 118
20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40
19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94
18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97
17 "태양광, 서울의 1.8배 땅 확보할 것"… 한전·한수원의 무모한 계획 148
16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117
15 "탈원전이 주가 떨어뜨렸다" 한전 주주들의 분노 102
14 슈피겔이 전한 독일의 '탈원전 반면교사' 123
13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100
12 탈원전 직격탄… 한전 6년 만에 적자 137
11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150
10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168
9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165
8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151
7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151
6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18
5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42
4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187
3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176
2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585
1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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