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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부산시장이 '불법'에 사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사설: "법 집행 부산시장이 '불법'에 사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조선일보, 2019. 4. 19, A35쪽.]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지 닷새 만인 17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음 달 1일까지 노동자상을 반환하고, 100명 시민 대표가 지정하는 장소에 노동자상을 재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상 철거로) 시민 노동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이 말한 노동자는 한 달 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인근 인도에 노동자상을 설치해 장기간 도로법을 위반한 민노총 노조원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부산시가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시청 로비와 시장실 앞을 사흘간 불법 점거하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그런데 시장이 불법을 꾸짖고 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행위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부산시가 비록 뒤늦었지만 노동자상을 철거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법 집행이다. 그런데 법을 집행한 기관이 '불법'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기이한 풍경은 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회견장에서 "행정집행(철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 "수차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연신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오 시장 바로 옆 민노총 간부가 마이크를 넘겨받더니 "(마치)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 같다"며 사흘간 벌인 불법 시위의 성공을 자축하는 말을 쏟아냈다. 시장은 항복을 선언한 패장, 민노총 간부는 영락없는 개선장군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이런 현상은 비단 민노총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권력을 사실상 방치해온 공권력 잘못이 더 크다. 국가, 지자체 공권력이 제 책무를 하지 않으니 민노총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 뺨을 때리고, 경찰서 안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인증 샷을 찍고, 기업 임원을 숨이 멎을 정도로 폭행하면서 경찰에게 "어딜 들어와, 짭새가"라고 을러대고, 관공서를 제집 안방처럼 점령하고 기물을 부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것이다.

외국 영사관 인근 인도에 노동자상을 설치한 것은 국내법 위반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도 어긋난다. 민노총은 '항 일 투쟁'을 한다는데 이 시대착오 코미디에 부산시가 놀아나고 있다. 부산시장은 민노총이 아니라 청와대 눈치를 봤을 것이다. 불법 시위대는 시장의 사과를 받아낸 뒤 농성을 풀면서 "이번 투쟁의 경험과 계획을 잘 분석하면 이후에 시와 추진하는 사안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고 했다고 한다. 1만명 넘는 부산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무 집행을 해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3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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