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文 정부 정치 목적 민노총 우군화, 우리 경제가 대가 치른다


[사설: "文 정부 정치 목적 민노총 우군화, 우리 경제가 대가 치른다," 조선일보, 2019. 6. 1, A27쪽.]

현대중공업이 31일 노조를 피해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주총회장을 옮겨서 대우조선해양 합병 절차를 처리했다. 뒤늦게 주총장에 온 민노총 노조원들은 체육관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소화기액을 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불법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빈말이란 걸 국민이 다 안다.

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노총을 감싸고 도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노조가 경제적 '약자'이던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 모두가 노조 눈치를 봐야 한다. 검찰, 경찰까지 그렇다. 연봉 1억원은 노조원이고 연봉 2000만원은 노조에 들지도 못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약자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무래도 이 이상한 현상은 정치나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이나 전교조만큼 일사불란하게 수만 명을 집합시켜 도심 시위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민노총 16개 산별노조, 16개 지역본부, 그리고 1000개가 넘는 산하 노조마다 사무실이 있고 전임자들이 활동한다. 이들이 동원하는 수만 명이 모두 '시민'으로 포장된다. 가족과 함께 나오기도 한다. 촛불을 들면 촛불 시위다.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나리오를 짜고 무대를 연출하는 것도 전문적이다. 탄핵 정국의 촛불 집회 현장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도 민노총 조직이었다. 광우병 사태 때도 민노총이 핵심 역할을 했다. 광우병 시위로 보수 정권은 치명타를 입었고 촛불 집회 때는 탄핵에 성공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민노총을 앞으로도 중요 고비 때 자신들을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민노총과 척지려 들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민노총의 세력 확장은 괄목할 만하다. 2016년 12월 73만명이었던 조합원이 지난 4월 100만명을 돌파했다. 얼마 안 가 2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회에서는 노동계 출신 의원 23명이 노조 세력의 든든한 배경이 돼주고 있다. 지금도 막강한 민노총의 위력이 더 커지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배가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과 함께 가려 할 것이다. 앞으로 민노총의 행패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멍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조끼리 이권 패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떨어지는데 임금은 선진국을 추월하려 한다. 민노총 등쌀에 못 견딘 기업들이 국내에는 공장을 지으려 들지 않는 바람에 청년층 일자리까지 말라 버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것이 23년이 넘었다. 이제는 국내 공장을 뜯어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 친노조로 가다 화물연대 파업 등을 겪고 나자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회의에서 불참한 민노총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 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민노총 비위를 맞추기만 하면 그 대가는 모두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3278.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25 노조에 백기 투항하고 출근 허락받은 낙하산 은행장, 이게 나라 꼴 12
24 삼성에도 민노총 들어서면 세계 1등 유지되겠나 11
23 영화 보며 車 조립, 국민이 왜 이런 차 타야 하나 14
22 4조 적자 건보공단이 실현해가는 '망조 사회주의' 28
21 상위 10% 노조가 노동정책 좌우… 90% 노동자·자영업은 소외됐다 23
20 171일:2시간:0 31
19 경쟁국에 '합병 반대' 부탁, 대우조선 노조의 매국 행위 28
18 문화유적 고궁을 누더기 만든 민노총, 보고만 있는 정부 33
17 "1만4000명 하청업체 임금도 회사가 책임지라"는 현대重 노조 27
16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40
15 감금·폭행은 일상, 이젠 "가족 죽이겠다" 협박까지 한 민노총 43
14 민노총 또 기자 감금·협박, 경찰은 또 팔짱 끼고 구경 32
13 '우리 건드리면 큰일 난다 느끼게 하겠다' 적반하장 민노총 24
12 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노조 권력 특별 대우하는 법원 36
11 노조 폭력으로 전쟁터 변한 울산, 입 닫은 대통령·정부 43
10 법원의 명령을 '휴지 조각' 취급한 민노총 30
» 文 정부 정치 목적 민노총 우군화, 우리 경제가 대가 치른다 31
8 경찰 때리고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 44
7 법 집행 부산시장이 '불법'에 사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36
6 민노총 이젠 경찰서 안에서도 폭행한다 36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