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신원식,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조선일보, 2018. 9. 27, A30쪽; 전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안보에 문제가 없고 북한이 오히려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군사 지식과 양심만 있다면 황당한 왜곡임을 알 수 있다.

군비 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상대방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한 '항공 자유화 조약(Treaty on Open Skies·1992년)'에 서명한 게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군사작전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도박이다. 북방 한계선(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 5도서와 덕적도가 고립됐다. 반면 북한의 장사정포·대함(對艦)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은 육지에 배치돼 영향이 전혀 없다. 북방 한계선과 수도권 서(西)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와 해·공군 합동 작전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우리보다 2~3배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즉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0~40㎞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하다. 북한군에게 우리 첨단 전력이 무력화된 공간에서 완전한 '성역'을 주고 언제든 편안하게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선물로 준 셈이다.

북한 장사정포 등 전선 지역 감시와 도발 시 대응 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는 군사분계선 남쪽 20㎞ 이내에서 운용되는 전방 군단 이하의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금강 정찰기, 글로벌호크, 위성 등은 북한 후방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몇 회만 운용돼 전선을 계속 감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대북 군사적 우위인 정밀 타격력에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적 후방에 있는 전략 목표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는 있으나 탄두 위력이 작아 장사정포와 지휘소 같은 견고한 지하 시설은 파괴할 수 없다. 사거리 20㎞ 이내에서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수천 파운드 대형 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일로 설사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해도 폭탄보다 수십 배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치(奢侈)는 돈 많은 미군도 안 한다.

더욱이 미국이 연합 훈련 중단을 선물한 것에 뒤질세라 우리도 자체 훈련 중단을 북한에 약속했다. 실전적 훈련과 부단한 작전 활동을 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半)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잘못된 작전 수칙에도 합의해 줬다. 연평해전에서 이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잊었는가. 그때는 그나마 숙달된 정예병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한 장병이 우왕좌왕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제단에 바치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돼있다. 북한은 핵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이는 미·북 간 문제라고 우길 테니 우리만 못 하게 된 꼴이다. 정부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겠다는 '국방 개혁 2.0'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있는 첨단 전력은 손발을 묶고 미래 첨단 전력 확보도 어렵게 됐다. 북한은 '영원히 착한 나라'이기를 믿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군사 합의로 평화를 확보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여야 한다.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 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다. 북한이 예전처럼 도발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생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이다.

그래서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 탈(脫)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6/2018092602297.htm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강규형, 종북(從北)의 계보학 2012.05.24 793
131 안정권, "호남 제왕 '김대중' 어디까지 아십니까?" 2019.01.22 14
130 임민혁, "'王'에게 무례한 죄" 2019.01.14 16
129 사설: "'권력기관 국민 실망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의 虛言" 2019.01.14 17
128 사설: "'핵·천안함·금강산' 그대론데 대통령이 섣불리 '해결됐다' 하나" 2019.01.14 20
127 류근일, "'586 위선'에 대한 20대의 반란" 2018.12.26 26
126 류근일, "그들의 혁명인가, 대한민국 구하기인가?" 2018.12.17 39
125 류근일, "이영훈 목사 '김정은 국가적 禮遇하자'?" 2018.12.17 43
124 사설: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2018.12.14 41
123 사설: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2018.12.10 42
122 사설: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직성 풀리나" 2018.12.10 16
121 손진석, "프랑스의 '북한 간첩' 잡기" 2018.12.04 24
120 김대중,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상이 오나" 2018.11.20 64
119 사설: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2018.11.20 29
118 이하원, "對日 외교 '직무 유기'" 2018.11.20 39
117 신원식, "'북한 배려'가 '대한민국 安保'보다 중요하다는 건가" 2018.11.19 50
116 선우정, "文 정권, 비난만 하지 말고 제발 직접 해 보라" 2018.11.07 78
115 정권현, "칠면조와 공작" 2018.11.05 49
114 최승현, "여권의 가짜 뉴스 '二重 잣대'" 2018.10.25 39
113 신동훈, "'가짜뉴스' 단속 진정성 있나" 2018.10.25 50
112 양상훈, "北을 사랑해 눈에 콩깍지가 씐 사람들" 2018.10.25 30
111 최보식, "이해찬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8.10.25 37
110 배성규, "자유 인권 비핵화를 말하면 反統一인가" 2018.10.25 73
109 류근일,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한반도" 2018.10.04 70
108 사설: "종전 선언,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니" 2018.09.28 67
» 신원식,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2018.09.28 63
106 김진, "문재인 '들뜬 양보' 거짓과 함정 10가지" 2018.09.20 92
105 지정 스님, 오인용 목사와의 토크 -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라 제102회 2018.09.18 64
104 사설: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2018.08.09 90
103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2017.05.23 91
102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환, “진짜 빨갱이는 남한에 있다” 2017.05.03 131
101 류석춘,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從北을 들어내자,” 2013.10.22 715
100 류석춘, “누가 이석기라는 '從北기생충'을 키웠나,” 2013.10.22 739
99 국민행동본부, "從北반역소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비호세력을 추방,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합시다!!" 2013.09.04 626
98 김성욱, "이정희 위로(慰勞) 나선 정청래의 행적" 2013.09.04 665
97 윤연, “목숨으로 지킨 NLL, 말로만 사려 한 平和,” 2013.07.16 625
96 이강호, “종북 청산이 대통합의 전제다,” 2013.07.09 721
95 김대중, “從北의 시험대에 오른 朴정부,” 2013.07.09 584
94 김필재, “간첩 및 左翼세력의 ‘새누리당 침투방법’,” 2012.11.07 734
93 이한우, 종북세력을 지켜주는 얼치기 관용주의 2012.06.14 799
92 류근일, "NL․주사파 별것 아니다", 그리고 25년 2012.06.14 772
91 김대중, '진보당 사태' 잘 터졌다 2012.06.14 763
90 조선일보 사설, 노 정권의 누가 왜 종북 주사파 수사 중단시켰나 2012.06.14 812
89 류근일,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을 그어주어야 2012.05.30 748
88 이동복, 그들은 진보 아니다, 종북(從北)일 뿐! 2012.05.30 745
87 동아일보 사설, 검찰, 통진당 폭력에 물러서선 안 된다 2012.05.30 799
86 문화일보 사설, 통진당의 국가 司法작용 방해는 法治부정이다 2012.05.30 789
85 동아일보 사설, 北 노동당 지령 따라 움직인 南 민노당 2012.05.30 771
84 조선일보 사설,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2012.05.30 753
83 김승근, "안철수 보고 있나? 빨갱이가 어딨냐고?" 2012.05.25 964
82 조선일보 사설, 노무현 정권 특별사면이 '이석기 국회의원' 만들어 2012.05.24 797
81 조선일보 사설, 민주, 주사파(主思派)에게 국회 교두보 마련해준 책임 무겁다 2012.05.24 732
80 조선일보 사설, 진보당 종북 사교 집단의 광기 2012.05.24 758
79 김진명, 야권 인사도 진보당 장악세력에 분노 2012.05.15 772
78 조선일보, 강기갑도 두 손 든 19시간 마라톤 회의 2012.05.15 734
77 황대진, 진보당 장악한 경기동부연합의 결사저항 2012.05.15 832
76 류근일, NL, 야당 먹고 대한민국 먹을 채비 2012.05.15 734
75 조선일보 사설, 이런 진보당이 ‘진보’라면 세계가 웃을 것 2012.05.15 741
74 조선일보,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2012.05.15 811
73 김홍도, “좌파들의 사대 원수,” 2012.05.15 806
72 총선출마자 從北행적 밝힌다 2012.04.27 856
71 최보식, “박원순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2012.03.02 942
70 김주년, “민주통합당의 ‘좌클릭대회’: 브레이크는 없었다,” 2012.03.02 847
69 강철환, “스스로 무덤 판 김정일,” 2012.02.16 824
68 김주년, “2011년 좌파의 대한민국 흔들기 ‘10대 난동,’” 2012.02.16 902
67 김명섭, "‘김일성 체제’를 지탱해온 이념적 비전들" 2011.12.30 983
66 김대중,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2011.12.30 780
65 강철환, “對北정책 실패, 재연되나,” 2011.11.01 793
64 김민상, “박원순의 대북 - 안보 관련 발언록?” 2011.10.16 822
63 최보식, “박원순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2011.10.16 811
62 서경석, “내가 알고 있는 박원순 후보” 2011.10.16 797
61 박남오, "간첩 비호하는 민노당 해체하라" 2011.10.11 845
60 한정석,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답지 않은 의혹들" 2011.10.05 828
59 김성욱, 김필재, 김정은, 김주년, 서은옥, "박원순은 누구인가?," 2011.10.05 1026
58 고영환, "평화통일의 최대 적은 남한 종북세력" 2011.09.29 792
57 선우정, "좌파의 면죄부" 2011.09.21 834
56 최보식, "KAL기 폭파범 김현희 인터뷰" 2011.09.02 896
55 미래한국, "북한의 위선적 평화통일 노선" 2011.08.10 770
54 3대 세습 못 본 체하는 左派는 가짜 左派다 2010.10.20 1039
53 좌파 사조직에 뒤흔들리는 사법부 2010.07.20 979
52 ‘빨치산 교육 교사’에게 무죄 판결한 형사단독 판사 2010.05.28 968
51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2009.07.15 1034
50 "자유주의냐, 적화통일이냐? 2009.06.30 912
49 국비협의 성명 2007.11.13 1050
48 ‘연방제’ 될 수 없다 2007.10.10 894
47 평화’의 집단 환각 2007.10.10 889
46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2007.09.12 1001
45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2007.08.14 934
44 리영희의 제자들 2007.06.30 905
43 노무현정권은 전형적인 좌파정부 2007.05.27 996
42 공산정권과 평화협정은 허구요 적화 2007.05.16 906
41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2007.05.16 959
40 리영희와『우상과 이성』 2007.01.14 901
39 이럴 바엔 ‘적화’가 ‘민주화’라고 공식 선언하라 2007.01.14 870
38 한국 좌파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다 2007.01.14 924
37 노무현-김대중 노선의 본질 2006.10.20 932
36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 발언록 2006.10.13 937
35 간첩은 戰時에 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2006.08.29 858
34 대한민국 국회 위원장인지,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지 2006.08.29 867
33 반미(反美)로 얼룩진 6.15 대축전 2006.07.13 913
32 ‘평화체제’ 연방제의 사전 단계 2006.07.04 975
31 한손으로 정부돈 받고 한손으로 폭력시위해서야 2006.05.30 870
30 연방제는 남한에서 반란 일으키려는 것 2006.05.16 942
29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2006.05.16 924
28 북 ‘반보수대연합’에, 남 ‘민주대연합’ 호응 2006.02.08 878
27 사기에 의한 적화(赤化) 2006.02.08 836
26 다가오는 ‘연방제 사변(事變)’과 대응책 2006.02.08 797
25 노(盧)정권의 정체(正體)는 무엇인가? 2006.02.08 819
24 ‘대한민국’이냐, ‘인민공화국’이냐 2006.02.08 818
23 노(盧)정권이 국가파괴 주도 2006.02.08 839
22 김정일의 지령(指令) 2006.02.01 773
21 ‘남북연방제’ 음모(陰謀)로 대격변 예상 2006.02.01 835
20 좌파실체 드러낼 ‘사상전’ 절실 2006.02.01 828
19 2007년, ‘꺽어진 해’. . . 북, 남한적화 올인 2005.12.08 832
18 좌편향 정권 한번 더 가면 큰일 2005.11.30 822
17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2005.11.30 817
16 한국사회 망치는 좌파 실체 알리려 조직 2005.11.23 877
15 美·北 긴장 지속 땐, 盧·金 ‘연방제 통일선언’ 가능성 2005.11.16 847
14 ‘대한민국 세력’의 불가피한 선택 2005.11.12 779
13 ‘민족공조’는 공산화(共産化)의 전(前)단계 통일전선 전술 2005.11.12 875
12 대남사업관련 김일성 비밀교시 2005.11.12 863
11 6·15선언은 대한민국 국체(國體) 위협 2005.10.23 881
10 “만약, 만약, 만약” 2005.10.08 848
9 20代, 386을 넘어서라 2005.10.08 800
8 강 교수는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품에 안기라 2005.10.08 885
7 진보주의 결말은 이미 亡한 사회주의 2005.09.15 887
6 김정일 ‘남쪽 친구들’의 궤변 2005.08.07 894
5 반미(反美)의 이유 2005.06.07 1030
4 金正日과 공동운명체란 게 386의 비극 2005.06.07 1025
3 이철우 선배님, ‘結者解之’ 하십시오 2005.01.12 1054
2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2004.10.24 957
1 우리 국가보안법은 존속돼야 2004.10.24 1157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