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성공'과 '국민 성공'이 따로따로 가면


[강천석, "'대통령 성공'과 '국민 성공'이 따로따로 가면," 조선일보, 2019. 2. 2, A26쪽; 논설고문.]

대통령이 성공하면 나라가 튼튼해져야 한다. 국민 생활도 나아져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과 나라와 국민의 성공이 함께 가야 정상(正常) 국가다. 대통령이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이념적 목표에 근접(近接)할수록 나라가 위태해지고 국민 생활이 고단해지는 나라는 분열(分裂)된 국가다. 그런 나라는 머지않아 존망(存亡)의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

대통령의 사법 개혁이 성공한다면 나라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권 전체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을 향해 퍼붓는 탄핵 공세 속에 그 답(答)이 있다. 정권의 외곽 단체인 민변은 탄핵 대상 판사들 명단까지 발표했다. '외부의 재판 개입은 온몸을 던져 막겠다'던 대법원장은 꿀먹은 벙어리다. 사법부(司法府)의 수장(首長)이 아니라 국무총리 휘하 '사법부(司法部) 장관' 모습이다. 이런 식의 사법 개혁이 성공하면 모든 판사의 핏줄 속에 정권과 같은 피만 흐르게 된다.

현 정권 사람들도 '경제가 좋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한다. 현 정권식(式) 경제 체질 바꾸기로 한국 경제의 앞날이 열릴까. 세계 어느 경제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은 노동 개혁 없이 경제를 되살린 세계 최초 국가가 된다. 그런 기적은 없다.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개혁이 목표에 접근할수록 국민 생활은 팍팍해진다는 말이 된다.

우리 민족은 수만년 전 한반도에 정착(定着) 한 이후 한 번도 이사한 적이 없다. '북(北)엔 중국, 남(南)엔 일본'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삼국시대 이래 변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국가 안보의 기본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력(國力) 충실과 군비(軍備)에 소홀하면서 대륙의 변화에 어둡고 일본을 경시(輕視)할 때마다 큰 화(禍)를 불렀다. 임진왜란 7년간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40만명으로 추정되고, 병자호란 한 달 만에 추운 겨울 맨발로 만주 심양(瀋陽)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50만~60만명을 헤아린다.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 안보 환경의 최대 변화는 194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 동북아에 출현한 것이다. 2018년 한국 GDP는 1조6000억달러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만한 살림이면 유럽·남미·중동 어디에 놓여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중국 14조9000억달러, 일본 5조2000억달러 사이에 놓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중-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표현을 완전히 떨치긴 힘들다.

중국은 2012년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최초 배치했고, 뒤이어 제2, 제3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 일본은 1922년 첫 항모를 만든 뒤 대평양 전쟁 직전엔 10척을 보유했고 전쟁 기간 중 15척을 추가로 건조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에는 항모 6척이 동원됐다. 일본이 1941년 취역(就役)시킨 배수량 2만5000t에 함재기 84대를 실었던 항모 쇼카쿠호는 성능면에서 영국과 미국 항모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과 갈등하면서 일본 방위청 장관이 점퍼 입고 나댄다고 한국 국방장관도 점퍼 입고 부대 방문하는 것은 하책(下策) 중에 하책이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GDP 20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게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외교는 출범 2년 만에 미국과는 금이 가고 일본과는 척(隻)지는 사이로 만들고 말았다. '자주(自主) 강박증(强迫症)'과 '민족끼리'라는 환상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외교'에 이념의 색깔이 짙어질수록 국가가 치욕(恥辱)을 당하고 국민이 고난(苦難)을 겪은 과거의 외교 구도에 갇히게 된다.

과거를 잘못 읽으면 현재를 잘못 판단하고 미래를 헛짚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만주 벌판에 백골(白骨)로 흩어진 독립지사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민족의 얼'마저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광복을 우리 손으로 쟁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945년 일본 패망의 순간 만주를 점거한 관동군 숫자가 70만명이다. 국가 지도자가 역사를 편한 대로 읽으면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잘못 대처하게 하는 씨앗을 심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2970.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황장엽씨가 이 땅에서 겪은 10년의 수모 912
110 쌀 지원, 트럼프 폭발했다!!! 10
109 홍석현 불법 대북송금 폭로 나왔다! 7
108 6·25 전사자 유가족의 恨마저 편집해 전하는 청와대 9
107 "박근혜에겐 최순실이 한 명, 문재인에겐 '최순실'이 열 명" 23
106 문재인 정권은 한국현대사의 필연적 과정일지도 모른다 18
105 文대통령은 空理空論 벗을 수 있을까 17
104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 15
103 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이유 11
102 '文 선장님, 이건 海圖에 없는 길입니다' 10
101 황당한 文 대통령 발언 '인식'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11
100 "손혜원 父, 공작선 타고 월북" 감추려 자료 공개 거부했나 15
99 이들에게 이승만의 진짜 '죄'는 무엇일까 20
98 前 정부 때 개선됐던 불평등 文 정부서 악화, '과거 탓' 그만하라 10
97 기적을 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그리고 이해 못할 풍경들 14
96 나라가 뒤로 간다 39
95 북 정권 핵심도 독립유공자 서훈, 김일성 훈장 얘기도 나올 판 27
94 KBS의 '가짜 역사' 만들기 27
93 인천·여순·동학… 역사 '정치 무기화' 어디까지 할 건가 23
92 정말 위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포자기' 심리 상태 21
91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 20
90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불편하고 싫은가 18
89 이제는 끝장을 내자 16
88 대통령, 분열과 역사 단절의 언어 버리라 31
87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5
86 文 정권,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 되고 있다 26
85 민생파탄 좌파 독재 규탄 15
84 적반하장의 색깔론 비판 16
83 민주주의 파괴 폭거 지적 15
82 조선일보 주필의 '문재인-김정은 공동운명체론' 29
81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 23
80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 28
79 문재인 퇴진 촉구 국민모임 기자회견 37
78 민주당, 눈 먼 사람들 아닌가 31
77 달의 몰락과 해의 부상이 천심이다 24
» '대통령 성공'과 '국민 성공'이 따로따로 가면 27
75 궤변도 앞뒤 맞아야 속는다 29
74 中의 주권 위협엔 너그럽고 日은 주적 취급 26
73 北 정권과 함께 3·1운동을 기념하겠다는 코미디 34
72 호남 제왕 '김대중' 어디까지 아십니까? 41
71 이영훈 목사 '김정은 국가적 禮遇하자' 74
70 프랑스의 '북한 간첩' 잡기 46
69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상이 오나 84
68 對日 외교 '직무 유기' 56
67 '북한 배려'가 '대한민국 安保'보다 중요하다는 건가 70
66 文 정권, 비난만 하지 말고 제발 직접 해 보라 103
65 北을 사랑해 눈에 콩깍지가 씐 사람들 55
64 이해찬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7
63 자유 인권 비핵화를 말하면 反統一인가 97
62 종전 선언,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니 86
61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87
60 문재인 '들뜬 양보' 거짓과 함정 10가지 114
59 오인용 목사와의 토크 -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라 제102회 108
58 '민변' 출신들이 감투 나눠 먹기 잔치 벌이나 111
57 '판사 협박' 청원 靑이 법원에 전달, 이게 민주 사회 맞나 85
56 방송심의委 이제 보도 지침까지, 아예 정치를 하라 83
55 이제 민정수석이 '면죄부'까지 발급하나 102
54 '現대통령·前前前 대통령' 對 前前 대통령 이전투구 169
53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172
52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141
51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환, “진짜 빨갱이는 남한에 있다” 150
50 야권 지도자들의 사상 우려 272
49 문재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4개 264
48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을 그어주어야 766
47 강기갑도 두 손 든 19시간 마라톤 회의 755
46 NL, 야당 먹고 대한민국 먹을 채비 752
45 이런 진보당이 ‘진보’라면 세계가 웃을 것 760
44 박원순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958
43 민주통합당의 ‘좌클릭대회’: 브레이크는 없었다 871
42 스스로 무덤 판 김정일 839
41 ‘김일성 체제’를 지탱해온 이념적 비전들 1002
40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807
39 對北정책 실패, 재연되나 808
38 박원순의 대북 - 안보 관련 발언록 839
37 박원순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830
36 내가 알고 있는 박원순 후보 815
35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답지 않은 의혹들 854
34 박원순은 누구인가? 1053
33 좌파의 면죄부 863
32 KAL기 폭파범 김현희 인터뷰 915
31 3대 세습 못 본 체하는 左派는 가짜 左派다 1056
30 좌파 사조직에 뒤흔들리는 사법부 996
29 노 전(前) 대통령 묘소에 보고서 바친 친일진상규명위원들 1029
28 과거사위원회들 정리하라 1026
27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1058
26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944
25 "대법원 위의 4審 행세하는 민주화 운동委" 1084
24 국비협의 성명 1072
23 평화’의 집단 환각 906
22 어떻게 국군이 학살자란 말인가? 897
21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950
20 노무현정권은 전형적인 좌파정부 1022
19 공산정권과 평화협정은 허구요 적화 922
18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977
17 노무현-김대중 노선의 본질 951
16 ‘한국에선 반미,’ ‘미국 가선 친미’ 952
15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 발언록 964
14 대한민국 국회 위원장인지,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지 886
13 ‘평화체제’ 연방제의 사전 단계 1000
12 연방제는 남한에서 반란 일으키려는 것 962
11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944
10 북 ‘반보수대연합’에, 남 ‘민주대연합’ 호응 903
9 사기에 의한 적화(赤化) 855
8 다가오는 ‘연방제 사변(事變)’과 대응책 816
7 노(盧)정권의 정체(正體)는 무엇인가? 837
6 노(盧)정권이 국가파괴 주도 856
5 김정일의 지령(指令) 792
4 ‘남북연방제’ 음모(陰謀)로 대격변 예상 853
3 2007년, ‘꺽어진 해’. . . 북, 남한적화 올인 851
2 美·北 긴장 지속 땐, 盧·金 ‘연방제 통일선언’ 가능성 864
1 20代, 386을 넘어서라 831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