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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사설: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조선일보, 2018. 8. 8, A27쪽.]

청와대가 그제 새로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정책실의 1급 이상 비서관 6명 중 5명이 운동권 출신이었다. 시민사회비서관은 이적 단체 가입 등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에 의혹을 제기하는 책을 공동 집필한 사람이다.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란 단체에서 활동하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석방을 주장했던 사람은 사회조정비서관에 임명됐다. 그 밖에 현재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홍보기획비서관, 교육비서관 등에도 운동권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번 비서관 인사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 그룹에 새로 충원된 인사들을 비롯한 비서진 면면을 보면 운동권·시민단체 색채가 1기 때보다 더 짙어졌다. 청와대 1급 이상 비서관 64자리 중 23명(36%)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이었다. 비서실 소속 비서관 31명으로 좁혀 보면 전대협 등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이 작년 연말 17명에서 19명(61%)으로 늘었다.
청와대에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발탁할 수는 있 다. 하지만 이 정부처럼 특정 집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작 청와대는 완전히 운동권 일색으로 만들어간다. 운동권 출신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청와대를 장악하면 국정의 균형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국정은 폭주하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4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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