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돈 안 받겠다. 대신 반성하라' 손학규 案 생각해볼 만하다


[사설: "'돈 안 받겠다. 대신 반성하라' 손학규 案 생각해볼 만하다," 조선일보, 2019. 8. 8, A27쪽.]      → 대일(對日) 관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일 갈등 해법과 관련, "일본에 대한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손 대표가 제시한 대일(對日) 협상안은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화해·관용 정신으로 배상·보상 등 물질적 요구는 포기한다' '피해자 구제는 한국 정부 책임하에 수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대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런 발상으로 한·일 관계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했다.

한국은 식민 독립 후 인구 5000만, 소득 3만달러 이상을 이룬 기적적 나라다. 세계 역사에 이런 예가 없다. 과거 청산을 이만큼 확실하게 한 나라가 어디 있나. 외국에선 우리를 선진국이나 그에 준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모임인 G20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70여년 전 식민 시대의 피해를 외국에 돈으로 달라고 한다는 것이 협정이나 법리 문제를 떠나 우리 국격에 걸맞은 모습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 징용 피해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본 보상금으로 창립되고 성장한 기업들도 충분히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답할 여력을 갖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피해가 컸던 중국은 보상금이든 무엇이든 일본에 일절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며 "우리가 일본에 바라는 것은 진실 규명과 사과뿐"이라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초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되, 반성하고 사과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7만여명에게 우리 정부 예산으로 620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손 대표의 제안처럼 우리 예산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신 일본에 식민 지배 불법성 인정을 촉구하고 '한국 매춘 관광'과 같은 망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3280.html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