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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공산권도 비판한 전단금지법, 악법 실체 가린다고 가려지겠나


[사설: "옛 공산권도 비판한 전단금지법, 악법 실체 가린다고 가려지겠나," 조선일보, 2021. 1.  4, A31쪽.] 


통일부가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금지법이 북 인권을 무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메일을 받은 유럽 전문가는 본지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 비판을 피하려고 매우 빨리 (유럽) 전문가들에게 연락한 방식이 재미있다”고 했다. 북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면 감옥에 보낸다는 악법의 실체를 감추려는 문 정권의 변명에 속아 넘어갈 민주 국가나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옛 공산권이던 체코 정부는 “전단금지법의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문했다”고 했다. 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미·영 등 자유민주 진영뿐 아니라 옛 공산권에서까지 나온 것이다. ‘일부 인권 단체의 의례적 비판’이라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특히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달 중 전단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위원회의 최근 청문 대상국은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이다. ‘한국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로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 의회와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접경지 주민의 안전’ 등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미국도 모를 리 없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 대학생 웜비어의 부친이 최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희생양 삼아 김정은 남매에게 굽실거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김여정이 탈북민을 “쓰레기”라 부르며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장관의 CNN 인터뷰 중 북한 태도를 비판한 앵커 발언을 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했다. 통일부는 전단 규제를 비판한 미 전문가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가 당사자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러니 웜비어 부친이 한국 정권은 “김정은 꼭두각시”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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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958
31 통일부의 미 인권특사 비난은 비이성적 975
30 북한엔 못 따지고 가족엔 숨겼다니 1085
29 황무지에서 자유·인권 이룬 거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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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권위[인권위원회]는 무질서를 원하는가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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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좌파(左派)가 가장 먼저 피해 입을 것 1012
24 이성(理性) 잃은 언동(言動)들 1017
23 적대계층을 아사로 제거하다 1255
22 서독의 동독 지원, 제대로 알기나 하나 1027
21 차라리 내가 북한 사람이었으면… 1027
20 北인권 침묵은 분단 고착시켜 982
19 北, 세계식량기구 지원要員 철수 요구 1049
18 감성만으론 북 인권 개선 못해 992
17 김정일은 北주민 폭압하는 민족의 敵 1007
16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975
15 북한인권 원인은 공산주의의 ‘악마성’ 때문 1069
14 국군포로, 탄광과 광산에서 짐승같이 살아 1058
13 휴전기에 4,700명 전사(戰死)! 1149
12 탈북여성들의 절규 1116
11 북한 문제 참고 자료 1097
10 북한인권, 세계양심 움직인 새로운 화두 1004
9 북, 주민기근 불구 군비확장 1089
8 '쏴!' '쏴!' '쏴!' 1057
7 북한의 강제수용소(Got Gulag?) 1208
6 잊혀진 3천만명의 고통 1001
5 탈북자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1049
4 북한인권문제 원인은 수령독재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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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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