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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박은호, "탈원전 2년, '온실가스 폭탄' 터졌다," 조선일보, 2019. 6. 21, A31쪽.]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상(水上)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것은 작년 초였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최규성씨가 사장으로 부임해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900여곳에 태양광을 깔겠다고 했다. 태양광 설치는 지자체 개발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1년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희한한 일을 벌였다.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을 주며 '지자체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4000만원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계약하고, '태양광 설치는 저수지 만수(滿水) 면적의 10% 이내'라는 내부 환경보호 지침까지 삭제했다. 뒷배가 누굴까 궁금했는데 그 의문이 조금 풀렸다.

"(모 부처) 차관이 처음에는 (10% 규정을) 30%로 (늘리기로) 합의해주다가 나중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풀어버리더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을 보고 박수를 쳤거든." 최 전 사장이 최근 방영된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대통령이 태양광을 좋아하면 저수지 환경보호는 무시해도 되나. 최 전 사장은 농민 협동조합이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봐달라"고 청와대에서 연락해 온 적도 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이 2년을 넘기며 태양광·풍력 스캔들 목록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다. 그중 일부는 꼬리가 잡혔다.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며 "태양광 하면 떼돈 번다"고 했던 운동권 출신 친여(親與) 인사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에게 전화해 "왜 풍력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시민단체는 상전, 공무원은 수족이다.

탈원전 후과(後果)는 또 있다. 온실가스 문제다. 최근 정부가 2017년과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했는데, 2016년 6억9400만t이던 배출량이 2017년 7억900만t, 작년엔 7억250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2016년 0.2%이던 전년 대비 배출 증가율이 2017년과 2018년 두 해 연속 2%대로 열 배 치솟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가동률 축소 공백을 석탄·LNG 발전이 대체했기 때문이다. 원전은 미세 먼지는 물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GWh(기가와트시)당 820t, LNG도 490t이나 된다. 탈원전이 '온실가스 폭증'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유다.

정부는 작년 7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發電) 비중을 20%까지 늘려 온실가스를 배출 예상치 대비 37%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2018~2020년엔 매년 6억9100만t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첫해인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500만t)부터 정부 약속보다 3400만t 많아졌다. 정부 로드맵은 시작부터 크게 뒤틀려 버렸다.

우리도 태양광·풍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도 전기를 싼값에 공 급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 대국(大國)에 OECD 회원국 중에서는 6위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부르고 있다. 탈원전 2년은 이런 한국의 위상을 더 실추시켰다. 태양광 스캔들뿐 아니라 이 책임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37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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