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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양상훈,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조선일보, 2018. 8. 9, A34쪽.]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돼 간다.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원전이 위험해서 없앤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신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두 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보니 숫자마다 검게 칠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의 3년 평균 이용률이 57%로 떨어졌다'고만 한다. 그것은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전(前) 평균 이용률은 78%다. 2015년엔 95%였다.

월성 1호기는 이미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만든 것이다. 지금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연료비와 운영비밖에 없다. 원자력 연료비는 LNG의 19분의 1이다. 어떻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이미 들어간 7000억원 중 상당액이 헛돈이 된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못 만드니 또 손해다. 오히려 원전을 폐쇄하는 게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없지 않나. 하도 궁금해 한수원에 문의했더니 "공개된 자료 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해는 국민 전기료로 만든 기금으로 메꾼다고 한다. 멀쩡한 원전 문 닫게 하고 그 비용까지 국민 부담으로 하려면 그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워낙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 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무슨 추가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깔아뭉개려는 모양이다.

이 와중에 폭염이 왔다. 이미 석탄과 가스 발전은 최대 가동 상태다. 세워놓은 원전 중 2기의 재가동을 앞당기고 다른 2기의 정비를 연기해 전기 수요를 겨우 감당하고 있다. 보도를 보니 요즘 태양광 발전은 대낮에도 가동률이 40%대다.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지만 기온이 너무 높아 그렇다고 한다. 여름엔 바람도 적어 풍력 발전 가동률은 10%대다. 전기가 절실한 시점에 전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을 에너지라고 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당장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월성 1호기가 그냥 서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누구 한 사람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좌파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즉각 대답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 정부가 국민을 향해 '닥치고 따라오라'고 한다. 그렇게 두 달이 돼 간다.

작년 6월 대통령의 첫 탈원전 연설은 기본적인 사실이 실제와 다르고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바로 그 연설에 월성 1호기가 언급된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연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위험해서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하지는 않은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가 40년 운영 허가 기간을 넘긴 후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세계적으로는 435기 가운데 236기가 그렇다. 이 나라들에서 수명 연장 원전을 침몰한 여객선에 비유한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 운영을 60년이 아니라 80년까지 연장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원전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부품을 교체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 경우 경제성은 신재생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30여년 된 원전을 '안전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 논리로 문을 닫았다. 미국인들이 바보인가, 우리가 이상한가.

앞으로 대세인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을 원전 없이 키울 수 있나. 원전 없이 미세 먼지는 어떻게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하나. 원전 1기를 멈추고 그만큼 석탄 발전을 하면 온실가스가 연간 500만t 배출된다. 필요할 때 전기를 못 만드는 풍력 태양광 발전이 일으키는 환경 파괴는 어찌할 건가. 수입 가스·석탄 발전에 의존할 경우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되나. 벌써 원자력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없어지는데 지금 있는 원전들은 누가 돌리고 관리하나. 세계 수준의 원전 부품 업체들이 몰락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 한전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해 시가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발해야 하나.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한수원 이사회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지금 원자력계에선 '대통령이 월성 1호기가 아직 그대로냐고 한마디했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39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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