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초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용원/ 안용균, “90년대초와 지금은 상황 다르다," 조선일보, 2006. 8. 12. A4쪽.]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노태우 정부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다"며 "그때는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

◆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 =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평시 작통권을 넘겨받은 94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라며 "지금 초미의 과제가 북핵문제인데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90년대 초반은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할 수 없었으며 미사일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미사일 능력과 최고 10여개의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때는 한·미 동맹 굳건 =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당시는 한․미 간 신뢰와 동맹이 확고할 때였지만 지금은 무너지고 약화됐다"며 "지금은 과연 미국이 한국의 위기 상황을 그때처럼 적극 나서 도와줄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국제전략 선임연구원도 "현재 양국이 정치적으로 가깝다면 전시작통권 문제는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했다.

◆ 안보 환경 악화 =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안보통일보좌관을 지냈던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당시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시작통권 문제는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며 "하물며 현재는 2차 핵 위기 상태와 미사일 위기가 겹쳐 있고 6․25 이후 처음으로 대북 유엔 제재가 발동된 상황이다. 안보면에서는 94년보다 악화됐다"고 말했다.

◆ 국군 전력 부족 = 청와대는 “국방부는 1990년과 1992년 보고서에서 환수 목표 연도를 각각 1995년과 1997년으로, 1993년에는 2000년 전후에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자꾸 늦춰진 것 자체가 우리 준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보경영연구소 손수민 본부장은 "우리 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첨단 군으로 재편되지 못했다"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따른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했다.

◆ 남북관계 = 김희상 전 보좌관은 “평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던 90년대 초는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만들 정도로 좋아질 때였다"고 했다. 또 당시는 냉전이 해체되면서 북한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올 때였다. 하지만 북한은 그 뒤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며 더 군사력을 키웠으며, 북한의 약화와 한반도 통일이 예상되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 국민 인식 차이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시 정부와 현 정부의 안보 자세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다르다"며 "당시 평시 작전권 이전은 한․미 간에 철저한 계산과 합의에 따랐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식민지 독립하듯 투쟁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전시작통권 논의? = 청와대는 “노태우 정권 때 이미 전시 작전권 환수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던 김종휘 씨와 현 정부 국방보좌관이었던 김희상 씨는 "당시엔 평시 작통권만 협의했고 전시 작통권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