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례까지 바꾸며… 법외노조 전교조에 보조금 준 교육청들


[최원국, 김하나, "조례까지 바꾸며… 법외노조 전교조에 보조금 준 교육청들," 조선일보, 2019. 8. 20, A14쪽.]       → 전교조, 좌파정권

교육청들, 전교조에 보조금 얼마나 줬나
         
광주·전남·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작년과 올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외노조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해명이 동원됐다.

본지가 19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주·제주·강원·경남·전북·전남교육청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교조에 합산 약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광주교육청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줬고 강원교육청이 1억1339만원, 전남교육청이 1억원 순이었다. 제주교육청은 7270만원, 전북교육청이 3800만원, 경남교육청 3780만원, 부산교육청이 2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교육청 보조금 명목에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1485만원)까지 포함됐다.

교육청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보조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등 2개 유형의 단체만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2013년 해직 교사까지 조합원으로 받으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보조금 지원 자격을 상실했다. 전교조는 소송했지만, 2016년 2심까지 법외노조 판결은 유지된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그러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일부 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한 뒤 전교조에 직접 돈을 줬다. 광주교육청은 2016년 2월 조례를 고쳤다. 지원 대상에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교육 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추가됐다. 전남교육청은 2015년 12월 조례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넣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전북과 경남·강원교육청은 전교조에 돈을 주고도 "단체에 돈을 준 게 아니라 행사에 돈을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이 경우 보조금 조례를 피해갈 수 있다. 강원도는 청소년진흥법에 따라 전교조의 어린이날 및 학생의 날 행사 지원금을 지급했고 전북은 인성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어린이 청소년문화제, 참교육실천대회와 문화역사 기행 사업에 보조금을 줬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부산과 제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아직은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학습권을 고려해 학생 행사에 보조금을 줬다"고 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합법 단체일 때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0128.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전교조는 종북세력의 ‘머리' 733
공지 청소년 안보의식 마비시키는 학교 872
공지 전교조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패한다 862
공지 전교조가 망친 공교육 현장: 전교조는 학교 내 최고 권력이었다 997
50 [민노총, 전교조] 젊은 노조 새 바람이 낡은 세력 몰아내고 노사관계 정상화시키길 16
49 [안보, 전교조]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 48
48 [전교조] 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19
47 [전교조, 좌파정권] 사설: "조희연의 전교조 특채,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불공정 리그’" 33
46 '인권' 챔피언 자처하는 전교조의 인권 말살 행위 78
45 전교조 출신에 인헌고 조사 맡기곤 "정치편향 교육 없었다" 100
44 인헌고 학생의 눈물 122
43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96
42 "조국 보도 가짜뉴스라고 가르쳐… 정치교사 사과하세요" 139
41 전교조 해직교사 9명 중 6명, 좌파 교육감들이 특별 채용 105
40 전교조 전임 60%, 수업 안하고 성과금 챙겼다 153
» 조례까지 바꾸며… 법외노조 전교조에 보조금 준 교육청들 126
38 전교조가 낙인 찍은 '친일校歌' 교육청 10곳이 교체작업 150
37 초등생에까지 편향된 좌파 시각 심을 건가 129
36 초등학생 속여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 받는 사람들 151
35 전교조 탈락하자 교장 공모 취소시킨 서울교육청 190
34 좌파 교육감들, 당선 후 첫 공동 행보가 전교조 농성장 방문이라니 250
33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169
32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했다는 전교조 일각 808
31 전교조와 민족사회주의 838
30 진보교육이 '매 맞는 교사, 무너지는 교실'이었나 872
29 '곽노현 이후' 달라진 학교 853
28 전교조 대책방안: 전교조가 없으면 교육이 산다 907
27 이념교육으로 인해 멍드는 우리 학생들 871
26 교단에서 본 전교조 939
25 전교조에 망가진 학생들: 교실이 정치 투쟁장으로 전락하다 814
24 전교조 이론분석: 학생-기성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라 870
23 전교조의 역사와 현황: ‘좌향좌’ 30대 뒤엔 그들이 있다 840
22 전교조의 문제점에 대한 좋은 참고자료 962
21 전교조의 ‘친북형 인간개조’ 반드시 막아야 961
20 서울 교육감, 인사委 10명 중 9명 전교조․左派단체 임명 1155
19 진보 교육감, 아이들 대신 세상 살아줄 건가 1178
18 곽노현 차기 교육감 결국 전교조의 도구인가 1148
17 전교조 참교육, 좌경이념 세뇌교육 1107
16 올해를 전교조 횡포 추방 원년으로 985
15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전교조를 보라 1053
14 전교조의 이중성 985
13 ‘광우병 확률’ 가르친 전교조 교사의 수난 1123
12 수업시간에 광우병 비디오 틀어댄 전교조 교사 1133
11 좌편향 통일안보교육의 문제 1118
10 전교조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1044
9 초등학생들에게 ‘국보법 철폐’ 합창시킨 어른들 985
8 전교조의 ‘친북 세뇌’ 국민이 일어나 막아야 945
7 전교조가 만들어내는 아이들 976
6 非전교조 교사에게 수업받고 싶다 849
5 전교조, 좌파 정치세력의 핵심 1026
4 전교조 적화(赤化)세력에 속아 온 교육 1581
3 전교조 투쟁 1단계 목표와 일맥상통 930
2 전교조(全敎組) 세상 889
1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왔다 101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