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민족사회주의
2012.05.24 15:41
[민경국, “전교조와 민족사회주의,” http://blog.daum. net/suridam119/8637293;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전교조는 그때그때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일반적인 이익단체나 또는 시민단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회체제로 변혁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교조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그것은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이념체제이다.
전교조의 교육론을 흔히 민중교육론이라고 말한다. 민중교육론의 핵심은 한반도에 전체주의적인 민족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교조가 노리는 교육체제는 민족사회주의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민족사회주의와 비교하고 이어서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주위와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파괴하는 전체주의의 민족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교조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의 내용의 결정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가진 자들을 배제하는 교육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정에 참여하여 결정할 교육의 주권자는 학부모도 아니다. 교육의 수요자로서 그들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선택권이 없다. 학교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교육, 학생의 장래에 유용한 교육을 선택할 권한도 없다.
교육주권자는 형식적으로는 민중과 교사들(전교조 교사들)이다. 그런데 민중은 전교조의 교육의 대상이지 교육의 선택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선택권이 없고 교육의 선택권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교조가 구상하는 교육체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이 교육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독재체제다(신중섭, 2005). 그래서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체제는 전교조 전체주의이고 동시에 그것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혼합한 민족사회주의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참교육론자들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가는 이제까지 자본주의 논리만을 관철해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국가의 지시와 명령에만 따르는 시녀역할만 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육시스템과 교육정책의 실패였다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내용과 교육정책은 자본의 논리였다는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교육내용이었고 가진 자를 위한 교육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교육결정에서 국가는 배제된다. 국가는 오로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교육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 국민이 교육주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 가운데 관료나 또는 자본가 출신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기득권 또는 지배자의 권익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교육정책이 마련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도 배제한다. 이런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 즉 민중이 교육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전교조의 교육의 대상이다 그들은 어떤 교육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선택권도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 주권을 가진 것은 전교조와 전교조를 추종하는 집단이다. 그들이 교육 내용,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교조가 구상하는 교육체제는 전교조의 결정에 좌우된다.
교육전체를 전교조가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학교단위, 지역 단위 그리고 전국단위의 전교조가 민중의 이름으로 교육시스템을 계획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국단위의 중앙 전교조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부단위의 전교조를 조종한다. 정부는 오로지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고지기 역할 그 이상이 없다. 중앙집권적인 위원회 체제이다. 교육이 민중의 이름으로 전교조 독재체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교육의 전체주의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성을 말하고 있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육의 민주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개입을 차단하고 그 대신에 전교조의 통제를 의미할 뿐이다. 교육에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국가를 배제하고 교육의 모든 분야를 전교조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은 의미가 없다. 개인들은 전교조가 계획하고 설계한 교육의 단일 목표에 강제로 예속되기 때문이다. 전교조 정권의 실체적 목표에 저촉되는 모든 조직들과 단체들은 금지한다. 반면에 그 실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보호한다.
원래 전체주의는 기존의 모든 정치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정치적·사회적·법적 전통을 일소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도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교육제도와 조직을 바꾸려고 한다.
전교조는 그때그때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일반적인 이익단체나 또는 시민단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회체제로 변혁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교조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그것은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이념체제이다.
전교조의 교육론을 흔히 민중교육론이라고 말한다. 민중교육론의 핵심은 한반도에 전체주의적인 민족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교조가 노리는 교육체제는 민족사회주의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민족사회주의와 비교하고 이어서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주위와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파괴하는 전체주의의 민족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교조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의 내용의 결정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가진 자들을 배제하는 교육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정에 참여하여 결정할 교육의 주권자는 학부모도 아니다. 교육의 수요자로서 그들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선택권이 없다. 학교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교육, 학생의 장래에 유용한 교육을 선택할 권한도 없다.
교육주권자는 형식적으로는 민중과 교사들(전교조 교사들)이다. 그런데 민중은 전교조의 교육의 대상이지 교육의 선택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선택권이 없고 교육의 선택권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교조가 구상하는 교육체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이 교육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독재체제다(신중섭, 2005). 그래서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체제는 전교조 전체주의이고 동시에 그것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혼합한 민족사회주의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참교육론자들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가는 이제까지 자본주의 논리만을 관철해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국가의 지시와 명령에만 따르는 시녀역할만 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육시스템과 교육정책의 실패였다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내용과 교육정책은 자본의 논리였다는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교육내용이었고 가진 자를 위한 교육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교육결정에서 국가는 배제된다. 국가는 오로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교육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 국민이 교육주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 가운데 관료나 또는 자본가 출신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기득권 또는 지배자의 권익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교육정책이 마련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도 배제한다. 이런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 즉 민중이 교육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전교조의 교육의 대상이다 그들은 어떤 교육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선택권도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 주권을 가진 것은 전교조와 전교조를 추종하는 집단이다. 그들이 교육 내용,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교조가 구상하는 교육체제는 전교조의 결정에 좌우된다.
교육전체를 전교조가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학교단위, 지역 단위 그리고 전국단위의 전교조가 민중의 이름으로 교육시스템을 계획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국단위의 중앙 전교조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부단위의 전교조를 조종한다. 정부는 오로지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고지기 역할 그 이상이 없다. 중앙집권적인 위원회 체제이다. 교육이 민중의 이름으로 전교조 독재체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교육의 전체주의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성을 말하고 있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육의 민주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개입을 차단하고 그 대신에 전교조의 통제를 의미할 뿐이다. 교육에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국가를 배제하고 교육의 모든 분야를 전교조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은 의미가 없다. 개인들은 전교조가 계획하고 설계한 교육의 단일 목표에 강제로 예속되기 때문이다. 전교조 정권의 실체적 목표에 저촉되는 모든 조직들과 단체들은 금지한다. 반면에 그 실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보호한다.
원래 전체주의는 기존의 모든 정치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정치적·사회적·법적 전통을 일소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도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교육제도와 조직을 바꾸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