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좌파 정치세력의 핵심
2006.05.10 15:36
[“전교조, 左派 정치세력의 핵심,” 미래한국, 2006. 4. 1, 7쪽; 특별좌담; 김진성,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명지대 객원교수); 이남정, 명신여자고등학교 교장(전 인천외고 교장); 정재학, 전남 삼호서중 교사(전교조 비판서 ‘학교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다’ 저자).]
김진성 대표: 금년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7년째를 맞는다. 그간 전교조는 꾸준히 세를 확장해 이제는 정치판에서 때론 조정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3월에 전국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거가 끝났고, 오는 7월에 각 시도 교원위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교조가 교육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면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준비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오로지 5월 지방선거에만 총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남정 교장: 우리 교직사회 흐름을 보면 전교조의 논리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사학의 경우 그들이 요구한 대로 개방형 이사가 합법화돼 전교조 교사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진출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또한 교사가 각 시도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관계법령 개정안이 4월경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교조가 사학에서는 이사까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까지 하면서 교육계 점령군이 될 것이다.
정재학 교사: 결국 전교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학생들과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는 두 손놓고 전교조의 활동을 그냥 지켜보고 있고, 학부모들은 자식이 볼모로 잡힐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도 전교조가 국회의원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떨어뜨릴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섣불리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김진성: 교육부의 교단안정화 대책을 보면 ‘불법 노조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단체교섭 방법을 개선한다’ ‘교원노조의 폐해 홍보를 강화한다’ ‘근무시간 중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교원을 색출하고 신분상 조치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등 좋은 이야기는 다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앞에서 야단치고 뒤에서 격려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오히려 전교조가 정부를 이끌어 가는 형국이다.
이남정: 전교조는 교장 길들이기가 상례화된 것 같다. 특히 새 교장이 오면 몇 개월 이내에 교장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들은 단위 학교마다 분회를 만들어 분회장을 두고, 분회장은 교장급으로 자처하면서 교감도 제쳐놓고 사안마다 교장과 담판 지으려 한다. 또 각 부서를 조직하여 부서 책임자를 부장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보직 교사를 부장이라고 한 데 연유하여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전교조가 학교장에게 교섭.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분회장과 각 부서 부장들을 중심으로 7-10명씩 떼를 지어 교장실에 몰려온다. 이들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시위하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정재학: 무법천지다. 단체 교섭 시 노조본부는 교육부와 할 수 있고, 지부는 시도 교육감과 할 수 있는데 학교에 분회를 두고 또 일정한 지역을 묶어 지회를 두어 활동하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해 오고 있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려는 목적은 교장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다. 늦게 출근하고, 학교 근무를 소홀히 하면 가만히 있을 교장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자신들의 의지가 학사에 반영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이남정: 인천외고의 경우 2004년 4월 25일부터 4개월 이상을 산업체 노조보다 더 극렬하게 투쟁을 했다. 이 투쟁과정에 여당 국회의원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민노당 국회의원들이 격려 방문을 하고, 민노총에서는 고성능 확성기로 지원하며 투쟁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파면을 철회하라는 민사소송에서도 이들이 패소했다. 또 파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이는 재단이 노동행위를 방해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재학: 전교조 교육의 민주화 종착역은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였다. ‘없애자 주의’ ‘안하자 주의’가 학교사회의 분위기였다. 그 결과 출근부 없애기, 학습지도안 없애기, 주번 없애기, 교문앞 교통정리 안하기, 7차 교육과정 반대, NEIS 반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APEC 반대로 학생을 지도했다.
이남정: 전교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인민재판을 하듯 몰아세우고 여론을 왜곡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도 없이 함구한다. 최근 전교조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1주일 동안 전교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과거 서승목 교장이 여교사에게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자살했을 때 얼마나 서 교장을 몰아세웠는가?
김진성: ‘전교조’는 애국조회가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며, 극기훈련은 군사문화이고,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며, 충효교육은 정권 안보교육이고, 국.검정교과서는 지배계층의 체제순응 교육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이남정: 전교조의 통일교육은 송두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즉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것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가 엄청난 이득을 취한 점을 부각시키고,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진성: 전교조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도개혁과 사회변혁에 정력을 바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붕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전교조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교조 간부 중 55%가 교육개혁과 제도개선 투쟁, 33.3%가 참교육 실천과 교사 전문성 강화, 겨우 10%만 노조의 본래의 목적인 교사의 권익과 근무여건 개선이 주 활동사업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재학: 전교조는 5대 역점사업으로 ■NEIS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 선출보직제 쟁취. 통일운동. 노동의 정치세력화 등을 내걸고 있다.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구호들 뿐이다. 실제 민노총 파업 동참, 민주노동당 지지, 공무원노조 합법화 요구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적 단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김진성: 2005년 전교조의 목표는 사학법 개정이고, 2006년은 교장선출 보직제 관철과 학생회 법제화다. 금년은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교장을 부패 집단으로 모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질 것이다. 학교 현장에 전교조가 뽑는 교장을 들어서게 하고 학생 동지를 개혁의 동반자로 해서 세상을 바꿔보자는 계산이다. 이는 2007년 대선 전략과도 맞물리는 고도의 전략 전술이다.
이남정: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현행 간접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야 모두 동의하고 학부모 단체는 물론 한교총 전교조 모두 찬성하니 이제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정치판 학교 모습은 사라지지 않겠나?
김진성: 내 견해는 다르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현행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교육부도 동의하고 전교조의 최대 지원 세력인 참교육학부모회까지 찬성하고 있으나 이 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현행 제도가 절묘하게도 전교조에 유리한데 정치 프로인 전교조가 이를 놓칠 리가 없다. 전교조도 주민직선이라는 명분에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못하고 찬성하지만 딴전을 부려 열우당과 민노당은 종국에는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다. 본인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확신 아래 입법청원도 국회에 냈고, 2004년 9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캄캄 무소식이다.
이남정: 지금 학교현장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의해 폐지된 ‘학교인사위원회 규정’이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1996년 12월 교육부는 ‘단위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폐지했다. 그런데 현재 시도마다 전교조 교육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교에 강제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장이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초법적인 변칙과 편법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어도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교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교사들이 위원 구성을 하고, 교사 채용, 교감 자격연수 차출, 보직 결정, 담임 배정, 표창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장은 그에 따르라는 식의 인사위원회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이제 교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학교는 전교조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김진성 :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 반수를 전교조가 차지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교조 출신 학교운영위원은 전체의 6.4%밖에 안 되는 데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선거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공천자 100%를 당선시켰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두를 갖추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120여 명의 전임노조원, 모진 시련을 극복해 낸 젊은 열정, 200억 원이 넘는 1년 예산을 갖고 있다. 탄탄한 시멘트 조직인 9만 명의 조합원이 버티고 있다. 그들은 영남당도 호남당도 충청당도 아닌 전국 정당이다. 조합원은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다. 도시, 농촌, 어촌 어디에도 존재하고, 초중고교에 뿌리를 박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남정 : 전교조의 권력화는 심각한 문제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이름을 빌린 정치단체다. 입법부 행정부 모두가 전교조 눈치 살피기에 바쁘다. 학교장은 물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 이제 한국 정치를 논의함에 있어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정치의 세계에서 전교조는 프로급이다. 전교조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전교조는 시스템이 정책을 다루고, 정부는 그때 그때 사람이 정책을 다룬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 수장이 바뀜에 따라 춤을 추지만 전교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성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다.
정재학 : 지금 학교장은 전교조에 관한 한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침묵하는 이유는 문제 제기를 해봐야 해결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요즘 교장들이 소신이 없다고 말한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전교조 눈치를 보고 비위맞추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교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오죽하면 자살하겠나? 지금 당장 전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금년은 교장선출 보직제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야단이다. 이 시대 교장이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 태동 시 전교조 교육을 받은 고교생이 지금은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오늘의 20대, 30대는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이고 오늘의 10대는 현재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교육을 받는 세대다. 큰일이다.
김진성: 10년 만에 합법화에 성공한 전교조는 교원 정년단축을 통해 지난날 전교조 활동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교장 등 교육계 원로그룹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주도권을 거의 장악했으나 사학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숙원사업인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경영 참여의 발판을 구축했다. 이제 남은 일은 학생회.교사회 법제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 보직제와 교과서 자유 발행제 관철이다. 이를 위해 지금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러한 요구들도 머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남정 : 전교조는 이제라도 이념의 굴레를 벗고 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학교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정말 노동자이기 전에 스승으로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이들과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공교육을 살리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김진성 : 제도적으로는 학교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주면 전교조 문제와 학교비리 척결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 현행 교육자치제의 불완전한 구조를 보완하려면 시도의회에 교육전문가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정재학 : 덧붙여서 시도의회에 교육계 인사가 다수 진출해야 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과 조례를 통과해도 최종의결권은 시도의회가 갖고 있는데 시도의회에는 교육을 아는 교육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여성 몫이라는 이야기 들었다. 매우 낭만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한가한 정서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비례대표제 취지는 직능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여성계를 달래는 사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정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을 지역구에 많이 공천해야 한다.
김진성 대표: 금년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7년째를 맞는다. 그간 전교조는 꾸준히 세를 확장해 이제는 정치판에서 때론 조정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3월에 전국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거가 끝났고, 오는 7월에 각 시도 교원위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교조가 교육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면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준비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오로지 5월 지방선거에만 총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남정 교장: 우리 교직사회 흐름을 보면 전교조의 논리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사학의 경우 그들이 요구한 대로 개방형 이사가 합법화돼 전교조 교사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진출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또한 교사가 각 시도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관계법령 개정안이 4월경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교조가 사학에서는 이사까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까지 하면서 교육계 점령군이 될 것이다.
정재학 교사: 결국 전교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학생들과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는 두 손놓고 전교조의 활동을 그냥 지켜보고 있고, 학부모들은 자식이 볼모로 잡힐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도 전교조가 국회의원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떨어뜨릴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섣불리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김진성: 교육부의 교단안정화 대책을 보면 ‘불법 노조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단체교섭 방법을 개선한다’ ‘교원노조의 폐해 홍보를 강화한다’ ‘근무시간 중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교원을 색출하고 신분상 조치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등 좋은 이야기는 다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앞에서 야단치고 뒤에서 격려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오히려 전교조가 정부를 이끌어 가는 형국이다.
이남정: 전교조는 교장 길들이기가 상례화된 것 같다. 특히 새 교장이 오면 몇 개월 이내에 교장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들은 단위 학교마다 분회를 만들어 분회장을 두고, 분회장은 교장급으로 자처하면서 교감도 제쳐놓고 사안마다 교장과 담판 지으려 한다. 또 각 부서를 조직하여 부서 책임자를 부장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보직 교사를 부장이라고 한 데 연유하여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전교조가 학교장에게 교섭.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분회장과 각 부서 부장들을 중심으로 7-10명씩 떼를 지어 교장실에 몰려온다. 이들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시위하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정재학: 무법천지다. 단체 교섭 시 노조본부는 교육부와 할 수 있고, 지부는 시도 교육감과 할 수 있는데 학교에 분회를 두고 또 일정한 지역을 묶어 지회를 두어 활동하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해 오고 있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려는 목적은 교장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다. 늦게 출근하고, 학교 근무를 소홀히 하면 가만히 있을 교장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자신들의 의지가 학사에 반영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이남정: 인천외고의 경우 2004년 4월 25일부터 4개월 이상을 산업체 노조보다 더 극렬하게 투쟁을 했다. 이 투쟁과정에 여당 국회의원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민노당 국회의원들이 격려 방문을 하고, 민노총에서는 고성능 확성기로 지원하며 투쟁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파면을 철회하라는 민사소송에서도 이들이 패소했다. 또 파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이는 재단이 노동행위를 방해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재학: 전교조 교육의 민주화 종착역은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였다. ‘없애자 주의’ ‘안하자 주의’가 학교사회의 분위기였다. 그 결과 출근부 없애기, 학습지도안 없애기, 주번 없애기, 교문앞 교통정리 안하기, 7차 교육과정 반대, NEIS 반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APEC 반대로 학생을 지도했다.
이남정: 전교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인민재판을 하듯 몰아세우고 여론을 왜곡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도 없이 함구한다. 최근 전교조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1주일 동안 전교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과거 서승목 교장이 여교사에게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자살했을 때 얼마나 서 교장을 몰아세웠는가?
김진성: ‘전교조’는 애국조회가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며, 극기훈련은 군사문화이고,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며, 충효교육은 정권 안보교육이고, 국.검정교과서는 지배계층의 체제순응 교육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이남정: 전교조의 통일교육은 송두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즉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것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가 엄청난 이득을 취한 점을 부각시키고,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진성: 전교조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도개혁과 사회변혁에 정력을 바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붕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전교조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교조 간부 중 55%가 교육개혁과 제도개선 투쟁, 33.3%가 참교육 실천과 교사 전문성 강화, 겨우 10%만 노조의 본래의 목적인 교사의 권익과 근무여건 개선이 주 활동사업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재학: 전교조는 5대 역점사업으로 ■NEIS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 선출보직제 쟁취. 통일운동. 노동의 정치세력화 등을 내걸고 있다.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구호들 뿐이다. 실제 민노총 파업 동참, 민주노동당 지지, 공무원노조 합법화 요구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가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적 단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김진성: 2005년 전교조의 목표는 사학법 개정이고, 2006년은 교장선출 보직제 관철과 학생회 법제화다. 금년은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교장을 부패 집단으로 모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질 것이다. 학교 현장에 전교조가 뽑는 교장을 들어서게 하고 학생 동지를 개혁의 동반자로 해서 세상을 바꿔보자는 계산이다. 이는 2007년 대선 전략과도 맞물리는 고도의 전략 전술이다.
이남정: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현행 간접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야 모두 동의하고 학부모 단체는 물론 한교총 전교조 모두 찬성하니 이제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정치판 학교 모습은 사라지지 않겠나?
김진성: 내 견해는 다르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현행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교육부도 동의하고 전교조의 최대 지원 세력인 참교육학부모회까지 찬성하고 있으나 이 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현행 제도가 절묘하게도 전교조에 유리한데 정치 프로인 전교조가 이를 놓칠 리가 없다. 전교조도 주민직선이라는 명분에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못하고 찬성하지만 딴전을 부려 열우당과 민노당은 종국에는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다. 본인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확신 아래 입법청원도 국회에 냈고, 2004년 9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캄캄 무소식이다.
이남정: 지금 학교현장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의해 폐지된 ‘학교인사위원회 규정’이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1996년 12월 교육부는 ‘단위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폐지했다. 그런데 현재 시도마다 전교조 교육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교에 강제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장이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초법적인 변칙과 편법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어도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교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교사들이 위원 구성을 하고, 교사 채용, 교감 자격연수 차출, 보직 결정, 담임 배정, 표창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장은 그에 따르라는 식의 인사위원회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이제 교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학교는 전교조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김진성 :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 반수를 전교조가 차지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교조 출신 학교운영위원은 전체의 6.4%밖에 안 되는 데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선거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공천자 100%를 당선시켰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두를 갖추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120여 명의 전임노조원, 모진 시련을 극복해 낸 젊은 열정, 200억 원이 넘는 1년 예산을 갖고 있다. 탄탄한 시멘트 조직인 9만 명의 조합원이 버티고 있다. 그들은 영남당도 호남당도 충청당도 아닌 전국 정당이다. 조합원은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다. 도시, 농촌, 어촌 어디에도 존재하고, 초중고교에 뿌리를 박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남정 : 전교조의 권력화는 심각한 문제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이름을 빌린 정치단체다. 입법부 행정부 모두가 전교조 눈치 살피기에 바쁘다. 학교장은 물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 이제 한국 정치를 논의함에 있어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정치의 세계에서 전교조는 프로급이다. 전교조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전교조는 시스템이 정책을 다루고, 정부는 그때 그때 사람이 정책을 다룬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 수장이 바뀜에 따라 춤을 추지만 전교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성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다.
정재학 : 지금 학교장은 전교조에 관한 한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침묵하는 이유는 문제 제기를 해봐야 해결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요즘 교장들이 소신이 없다고 말한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전교조 눈치를 보고 비위맞추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교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오죽하면 자살하겠나? 지금 당장 전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금년은 교장선출 보직제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야단이다. 이 시대 교장이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 태동 시 전교조 교육을 받은 고교생이 지금은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오늘의 20대, 30대는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이고 오늘의 10대는 현재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교육을 받는 세대다. 큰일이다.
김진성: 10년 만에 합법화에 성공한 전교조는 교원 정년단축을 통해 지난날 전교조 활동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교장 등 교육계 원로그룹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주도권을 거의 장악했으나 사학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숙원사업인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경영 참여의 발판을 구축했다. 이제 남은 일은 학생회.교사회 법제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 보직제와 교과서 자유 발행제 관철이다. 이를 위해 지금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러한 요구들도 머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남정 : 전교조는 이제라도 이념의 굴레를 벗고 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학교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정말 노동자이기 전에 스승으로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이들과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공교육을 살리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김진성 : 제도적으로는 학교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주면 전교조 문제와 학교비리 척결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 현행 교육자치제의 불완전한 구조를 보완하려면 시도의회에 교육전문가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정재학 : 덧붙여서 시도의회에 교육계 인사가 다수 진출해야 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과 조례를 통과해도 최종의결권은 시도의회가 갖고 있는데 시도의회에는 교육을 아는 교육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여성 몫이라는 이야기 들었다. 매우 낭만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한가한 정서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비례대표제 취지는 직능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여성계를 달래는 사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정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을 지역구에 많이 공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