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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고쳐야

2009.01.29 15:09

관리자 조회 수:926 추천:91



[사설: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접고 고쳐야,” 문화일보, 2009. 1. 10; 미래한국, 2009. 1. 17, 4쪽.]

교육과학기술부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 그 저자들이 불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은 법원에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접고 고쳐야

의해서도 지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8일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자들은 본안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해 미래 세대를 오도하는 원죄의 설계자들이 법정 공방으로 더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적시한 대로 계약 내용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좌편향의 그늘을 마저 걷어내는 일이다. 근․현대사교과서 6종에 대한 교과부의 지난해 10․30 수정 권유와 11․26 수정 명령에 따라 고치게 된 206 항목은 그 대다수가 단순한 표기 교정으로 근원적 시각 교정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수정명령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검정 취소권, 발행 정지권을 행사해서라도 좌편향을 소거해야 한다. 2011년부터 발행되는 근․현대사를 포함, 한국사 +세계사의 통합 역사 교과서가 또 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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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부, 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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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대사는'최소 30년 지나야 서술' 같은 합의된 기준 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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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유' 넣고 '유일 합법 정부' 뺀다는 교육부의 눈가림 117
42 결국 교과서에서 '자유' '유일 합법 정부' 없앤다 116
41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묘사하는 역사교과서 239
40 교육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의 문제 215
39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지운다니 108
38 國定 반대하더니 초등 교과서까지 입맛대로 바꾸나 141
37 反대한민국 문턱에 선 한국사 교과서 124
36 마치 도둑질하듯 교과서 바꾸다니 149
35 교과서 '6·25 남침' 빼면 안 된다는 총리, 빼도 된다는 장관 212
34 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돼 폐지하나 159
33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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