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억불이면 막을 기근 무기사느라 방치

「김성욱, "북(北), 3억불이면 막을 기근 무기(武器)사느라 방치," 미래한국, 2004. 10. 23, 3쪽.」

북한의 식량 부족 분은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는데 북한의 주식인 옥수수를 기준으로 연간 필요한 곡물은 600만 톤.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곡물이 400만 톤인 점을 고려한다면, 연간 200만 톤 정도면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주민들의 집단아사(餓死)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승한 국제옥수수가격을 기준 삼아도 200만 톤의 옥수수가격은 3억불, 한 마디로 3억불이면 매년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00만 톤의 옥수수는 식량은 물론 가축들의 사료까지 포함시킨 분량이다. 따라서 200만 톤이면 주민들의 아사와 영양실조를 막는 것은 물론, 육고기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이 90년 중반 식량난 이래 오히려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대폭적 군비증강을 해 온 사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연민(憐憫) 대신 국제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일 정권은 국제기구에서 통계로 잡히듯 300만의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MIG기를 사들이고, 금수산궁전을 치장하는 데 막대한 돈을 사용해 온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98년 러시아에서 들여 온 MIG29기 10대의 가격이 5억 달러, 99년 들여 온 MIG21기 40대의 가격이 4천만 달러, 2000년 들여 온 미그31기 20대 가격이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98년 이후 핵무기개발을 위한 기본시설비가최소 2~3억불, 김일성 사후 건설한 김일성 시신(屍身)궁전인 금수산기념궁전 건설비용이 8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

또 미국 CIA가 추정하듯 김정일의 비자금이 20억 달러에서 43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김정일이 정권 차원에서 소위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의 집단아사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반증해주고 있다.

북한의 식량문제전문가인 세계농업연구원장 박영인 박사는 “북한 정권은 몇 억불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체제유지를 위한 군비증강에는 많은 예산을 쓰는 등 일인을 위해 만인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아사자들은 굶어죽는다고 하기보다 정권이 굶겨 죽이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