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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방장관들의 견해

2006.08.29 13:19

관리자 조회 수:1059 추천:145

[전 국방장관들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발언록; 안준호, “작통권문제 美와 신뢰 바탕 협의해야," 2006. 8. 11, 조선일보, A3쪽.] 
     
10일 전직 국방장관 14명을 포함한 군 원로 24명이 긴급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정책의 유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들 군 원로들이 11일 173개 시민단체와 2만여명이 참여하는 ‘규탄집회'에도 군복 차림으로 참석키로 한 것은 현 안보정세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10명이 넘는 전직 국방장관들이 모여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17명의 전직 국방장관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언제든지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시간 30분 가량 계속된 이날 모임은 시종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김성은 전 장관=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 못지않은 심대한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언급해 군 원로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권진호 안보보좌관을 만나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다. 리언 러포트 당시 유엔군 사령관을 만나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러포트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면 마치 미군이 한국에 오래 눌어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또 반미(反美)세력들의 반발을 우려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만나 우려를 전달했더니, 당시 윤 장관도 우리가 당장 돌려받자는 것이 아니라 15~20년 뒤에 환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지금부터 연구하는 단계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도 윤 장관을 만나 우려를 표했다. 9일에도 윤 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아무리 빨라도 2012년 이전엔 안 되겠다. 이것을 상부에 강력히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각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최세창(崔世昌) 전 장관=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등의 노 대통령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대통령이 작통권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자주와 민족을 내세워 재야 세력의 구미에 맞춰 인기를 끌어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제스처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가장 자주적인 체, 가장 민족적인 체하면서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함으로써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유재흥 전 장관=노 대통령이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착각을 해서 엉뚱한 말을 한 것 같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 안보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자주국방이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전 세계는 지금 공동방어체제로 가고 있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와 상관없는 말이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전시 작통권 환수 운운하다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김동신 전 장관=자주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편가르는 것이다. 자주냐 동맹이냐로 편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환수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억지다. 그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작통권 문제는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측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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