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사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조선일보, 2006. 9. 21, A35쪽.]

미국방부 관리는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정부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스스로 한국방어를 책임지겠다면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슈를 오래 끌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겨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리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전략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작권 문제는 그와 별도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한미동맹 관리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처음엔 ‘자주(自主)군대’를 위해 미국에 빼앗겼던 전작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안보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의 세계전략이 미군을 어느 지역에 붙박이로 주둔시키는 대신 문제 발생지역에 수시로 파견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작권 단독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듯이 말을 바꿨었다. 그러나 이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전작권 공동행사를 허물면서 이것을 주권회복인 것처럼 포장해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다간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듯해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2012년을 단독행사 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난 7월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리는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병력구조가 바뀔 것이므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식(증원 보장조치)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 체제 때처럼 자동적인 미군 증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유사시 증원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미 국방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장담에 대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의 입안·추진·결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위험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곧 들통나는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