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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사설: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조선일보, 2018. 11. 20, A35쪽.]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前) 정권 인사들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작년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조사 결과 이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재판 거래' 의혹 조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조사단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했는데도 이걸 뒤집고 검찰을 끌어들였다.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엔 국회에 판사 탄핵까지 맡긴다는 것이다. 앞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선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이 사건 재판을 맡기자는 법안까지 제출돼 있다. 2년 가까이 조사와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사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선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판사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맞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크다는 뜻이다. 법원행정처 사태를 거치며 판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이다. 앞으로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9/20181119035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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