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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사설: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조선일보, 2019. 6. 26, A39쪽.]  → 교육, 좌파정권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범행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개월간 저질러졌다고 한다. 현 정권이 전 정부가 추진한 중·고 국정교과서를 '교육 적폐'로 규정해 전·현직 공무원 뒤를 샅샅이 캐던 때와 정확하게 겹친다. 입으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남을 공격하던 정부가 정작 뒤로는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표리부동이다.

검찰은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등 공무원 두 명과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동원한 범행 수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중하위직 공무원 두 명만이 연루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 범행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라는 교육부 요구를 교과서 편찬·집필 책임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그를 배제하고 다른 교수에게 고치라고 강요했다. 그마저 거절하자 참여연대 관계자 등을 동원해 비공식 기구를 구성하고 213곳 내용을 수정해 출판사에 전달했다. 수정을 거부한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의 도장까지 몰래 찍도록 출판사에 시켰다. 이런 범죄를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윗선의 아무런 '보장' 없이 단독으로 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불법을 동원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박정희 '유신 체제'는 '유신 독재'로 고치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아예 빼버린 교과서를 발행하게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자신은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에 배포돼 43만명 넘는 학생이 배웠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머릿속은 백지장과 같다. 불법 편향 교과서로 남의 수많은 자식을 물들이려 했다.

이 정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검정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 시위 사진을 실었다. 전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그토록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정권 임기 초반부터 아예 불법 조작으로 교과서를 바꿨다. 이 교과서 조작 범죄는 작년 3월 언론 보도로 일부가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상곤 전 장관은 작년 10월 퇴임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현 교육부도 이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이런 교육부가 '시민감사관'이란 것을 만들어 전국 사립대학 감사를 한다고 한다. 교육부 한 곳에 새로 쌓인 적폐만 해도 심각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39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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